'고발사주' 사건의 경과를 지켜보고자 중단됐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심리가 약 2년 만에 재개됐다.이날 재판부는 내달 초 증거조사를 마치고 최 전 의원의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2021년 검찰 특활비를 남용한 의혹이 있고, 한 전 장관은 관련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 공동교섭단체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한 소수정당 당선인 8명이 범야권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다. 이르면 이달 중 범야권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상 테이블이
감사원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과 방탄유리 시공업체 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17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호처 간부 A씨와 방탄유리 시공업체인 B사 관계자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A씨 지인이
김종인 개혁신당 전 상임고문은 17일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아무 정치 경험 없이 선거 관리에 뛰어들어서 선거에 패해 적지 않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며 재등판 시기에 대해 "최소한 1년 정도는 쉬어야 될 것"이라고
윤석열 정부가 새 국무총리, 비서실장, 정무특임장관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3명 측은 17일 '소설', '금시초문', '황당하다'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드린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드린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서 나타
채상병 사망사건 특별검사법이 오는 5월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주목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5월 국회 통과가 유력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본 정부가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왜곡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도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또 중국과의 '전략적 호혜 관계' 구축을 5년 만에 명기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일본·필리핀 3국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가미카와 요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16일 여야 인사들이 대거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로 집결한다. 희생자 추모를 위한 기억식 참석을 위해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판 출석으로 참석이 어렵지만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다.녹색정의당에선 김준우 상임
4·10 총선에서 175석의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 민생 법안도 남은 21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하겠다고 바짝 벼르고 있다.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야당과 협조해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2일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다음주 여야가 관련 법안에 대한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15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귀국한 이후 민주당
정부는 16일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여당의 총선 참패와 관련해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여당 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당선인 한 분 한 분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일기당천의 각오로 22대 국회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국민의힘과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선자 총회를 열었다. 4·10 총선 이후 당선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