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이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아직 인상수준 논의에 착수하지 못하면서 올해도 법정기한 내 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23일 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정부
정부가 갈수록 악화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지자체의 무분별한 기금 설치에 제동을 건다. 모든 지자체의 재정사업 평가도 의무화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기금법), '지방회계법' 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20일 대전시에서 연료전지 부품, 프레스 장비, 치약 등을 수출하는 7개 기업과 함께 '원스톱 수출 119'를 열어 기업들의 수출현장을 점검하고, 수출지원제도 개선점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 원스톱지원단은 대전시, 대한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된 가상자산(코인) 과세 유예 관련 검토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현재 가상자산의 익명성에 대응할 현실적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21일 관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기재부가 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가상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제철 과일가격이 1년 전보다 20~30%가량 낮아지면서 농식품 물가 상황이 확연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송미령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어 물가 상황에 대해 "농식품 물가 상황이 확연하게 좋아지고 있
현대건설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한수원, 삼성물산,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전력거래소와 함께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활용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내 탄소중립과
정부가 최근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 사태에 따른 국내 차량용 요소 수급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의 요소수 2차 중단 사태 이후 베트남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한 결과라는 설명이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에서 요소의 수출 통관이 지연되고
신생아특례대출의 적용 대상이 넓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회복 추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수하는 30대 젊은층의 시장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18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신생아 특
10대 건설사가 올 여름 2만여 가구를 분양하는 가운데 물량의 절반이 지방에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6~8월 일반분양에 들어가는 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 물량(10대 건설사간 컨소시엄 포함)은 총 2만188가구다.
중국에서 6년 이상 근무한 한국기업 주재원 등의 경우 내년부터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중국 현지에서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자칫 예기치 않게 신고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현지 주재원과 교민 등의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주(駐)중국한국대사관은 최근 이 같
국세 수입이 줄면서 연초부터 나라 곳간 상황에 빨간불이 켜진데다 국가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자 재정준칙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라빚 증가세를 제어하고 국가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야 미래 세대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주장이다.윤석열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국내총생산(G
체코에 총 사업비 30조원 규모로 신규 건설하는 원전 수주전 결과가 다음달 중순께 가려진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제치고 시공권을 따내며,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이후 15년 만에 원전 수출에 성공할 지 주목된다.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발주처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 14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2024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열고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체계 점검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동물감염이 확인되고 있
지난해부터 자금난에 내몰린 광주·전남 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이 올해도 계속 이어지면서 줄도산 우려가 나온다.12일 법조계·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도급순위 127위 광주·전남 중견건설사 남양건설㈜이 전날 광주지법 1-1파산부에 법인 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다.남양건설은
농촌진흥청이 단감·블루베리·포도 등 과수에 병을 유발하는 미국선녀벌레의 천적 '선녀벌레집게벌'의 대량 사육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8개 시군 현장에서 효과를 검증하고 있는데 효과가 확인되면 방사 지역을 늘릴 계획이다.농진청은 선녀벌레집게벌의 대량 사육 체계를 구축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