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1대 국회에서 결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 등 법안이 무더기 폐기된 것을 안타까워 하며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준비하겠다"고 밝혔다.29일 정치권 등에 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담은 특별법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사인 간 계약에 따른 사기 피해자를 국가가 공공의 자금으로 직접 구제하는 전례 없는 법률안"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선매수권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기 유통 및 공급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29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의료기기 유통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맡을 용역 기관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의료기기 유통과정에서의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운영' 사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우리 바다에서 발견된 신종 34종과 국내에서는 처음 발견된 미기록종 49종 등 총 83종의 해양생물을 새로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기존에 존재가 알려졌으나 실물로 보유하지는 않았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수급 불균형으로 농산물 가격이 더 오르며 최종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양곡법과 농안법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
기획재정부는 6월 14조5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23일 밝혔다.6월 국고채 경쟁입찰 발행 규모는 5월 경쟁입찰 발행계획(15조원)에 비해 5000억원 감소한 금액이다. 연물별로는 2년물 1조7000억원, 3
우리나라의 1분기 대외채무 규모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외채건전성 지표가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주요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정부가 관계기간 공조해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가 22일 내놓은 '2024년 1분기 대외채권·채무
정부가 최대 3만9000여가구 규모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밝힌 가운데,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섞여 나오고 있다.22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각각
앞으로 식당에서 술을 병째가 아닌 잔에 따라 '잔술'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기획재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정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에 '주류를 술
5월 들어 광역시 등 지방에서 1군 건설사가 짓는 브랜드 아파트도 최초분양에서 미달 사례가 속출하는 등 힘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약 수요가 서울·수도권에서도 입지가 좋고 가격대가 낮은 단지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지역 1군 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막이 올랐다. 2027년까지 3년 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를 이끌 위원장에는 이인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선출됐다.최임위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2025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착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공
우리나라가 제안한 직류 배전망 기술이 국제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는 백서의 주제로 채택됐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 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미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는 백서 주제로 우리나라가 제안한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
원전 가동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이 21대 국회가 닫히기 직전 통과돼, 원전 전주기 생태계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에 고준위법이 불발돼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어려워질 경우 임시 저장
야당이 쌀 의무매입제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주요 농산물 가격을 보장해주는 농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단독 직회부한 가운데 농안법 통과 시 5대 채소만 평년 가격 기준으로 보장할 경우 연간 1조2000억원 가량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수정 제시했다. 지난 2월 경제전망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0.4%포인트(p)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다. 유가 상승 추세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보다 0.1%p 오른 2.6%로 점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