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딥페이크(Deepfake·이미지 합성)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2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28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딥페이크로 합성한 불법 음란물로 보이는 사안이 있다는 진정이 접수돼 심의가 진행 중이다.특히 지난 1월 중, 관내 한
'계곡 살인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이은해(33)가 피해자인 남편 앞으로 딸을 입양시킨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은 이날 오후 이 사건 피해자인 남편 윤씨 유족 측이 이은해를 상대로 낸 입양 무효 소송에서 "피고인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배터리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 박순관 대표가 구속됐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첫 사례다.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박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아리셀 안
인천의 한 고등학생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 여교사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고등학생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혐의로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자전거·안경 등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는 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16개 제품 대상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8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거나
지난달 국내 인구이동자 수가 지난해보다 3만명 늘어난 5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서울 인구는 순유출됐고, 경기·인천은 순유입됐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7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수는 51만2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합성기술) 성범죄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신속 대응한다.오세훈 서울시장과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28일 시청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만나 의정 갈등 상황을 논의했다. 이들은 최근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제안한 것이 당정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우려 등을 공유했다.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 안을 두고 "현 상황에서 의료 붕괴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블랙요원 개인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지난 2017년부터 총 30회 기밀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기밀유출 대가로 4억원을 요구했고 실제로 1억6000여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국방부검찰단과 국군방첩사령부는 군사기밀을 유출한 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민생 법안들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민생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법사위를 통과한 주요 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간호법은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등 여야 합의로 상정된 40여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22대 국회 초반부터 반복된 '강행처리-거부권-재표결' 정국을 잠시 멈추고 개원 후 석 달 만에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부의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3226명으로 집계됐다. 무더위에 폐사한 양식장 어류와 가축 규모는 2800만 마리에 이른다.28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지난 26일 32명 늘어 현재까지 322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간 '방송4법' 처리와 관련해 국회의장 중재안을 다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릴 국회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도 풀이된다.우 의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