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5일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관행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악화됐다"며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실업급여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이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7% 오르며 2개월 연속 3%대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경유 등 가격 하락폭이 줄었고 폭염과 태풍 등으로 사과 등 신선과실 물가는 상승한 영향이다.통계청이 5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
지난 2020년 이후 주택을 200채 이상 구매한 사람이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명이 주택 793채를 사들인 사례도 있었다.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8월까지 전
한국전력 역대 첫 정치인 수장인 김동철 사장이 4일 "한전이 너무 어렵다. 전기요금은 지금까지 못 올린 부분을 대폭 올리는 것이 맞다"며 "(적어도 이번에) 당초 정부의 기대대로 25.9원 선에서 최대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사장은 이날 세종에서 진
최근 투자 리딩방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했다.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투자 리딩방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서비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7일 유사 투자자문
정부가 주택 공급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자금경색으로 골머리를 앓던 건설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
"이자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합니다."3년 전 주택담보대출 4억8000만 원을 받아 신혼집을 구한 직장인 박모(36)씨는 최근 밤잠을 설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네 차례 연속 동결해 한숨을 돌렸지만,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
정부가 기존 생활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2024년 말까지 늘리면서도 "생숙은 여전히 숙박시설이라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25일 국토교통부는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 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
국세청이 국내 개인과 법인 대상으로 해외 가상자산에 대한 첫 신고를 받은 결과 1432명이 131조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금융계좌 총액 186조원의 70%에 달하는 규모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총 5419명, 신고금액은 186조4000억원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법하도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불법하도급 단속결과 브리핑에서 "건설사의 불법성 인식이 낮고, 정부나 발주자의 단속이 부실해 불법하도급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법원이 한수원의 수출을 통제해달라고 주장하는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을 각하하며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다.19일 한수원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창사 이래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막대한 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가운데, 한전의 발전자회사 5곳(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도 사채 발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전과 달리 발전자회사들은 사채 발행 한도 규정이 따로 없어 재무
문재인 정부의 주택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15일 이른바 '통계 마사지'가 이뤄진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했다.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는 비난에 시달린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시민단체가 13일 가상화폐(가상자산) '클레이'를 이용해 횡령·배임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과 카카오 관계사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은 이날 김 전 의장과 카카오 관계사인 클레이튼(현재 크러스트) 임원들을 특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중 투기나 불법성 거래행위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총 138필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형질 변경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위반행위가 적발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 등과 외국인 소유 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