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이 6일 "주택관련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조치들은 과도한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것과 질서 있는(orderly) 조정을 허용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이날 2023년 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 결과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헤럴드 핑거(Harald Finger) IMF 한국 미션 단장을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은 지난달 24일부터 9월6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2023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를 진행했다.

IMF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는 임시적이고(temporary), 선별적(targeted)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비은행 금융기관의 복원력(resilience)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완충장치, 강화된 규제, 감독 및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부문의 유동성 및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들을 환영한다"며 "높은 민간 부채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IMF는 "현재 한국의 통화 및 재정정책 긴축 기조는 단기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통화정책금리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당분간 중립금리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금리경로는 계속 데이터에 의존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중립금리는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금리수준이다.

IMF는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급격한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어려움을 경험했다"며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은 작년 중반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 크게 하락했으나 근원물가는 더 경직적"이라고 진단했다.

IMF는 "팬데믹 기간 동안 재정이 매우 확장적이었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수준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은 정상화를 지속하며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봤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 산업이 점진적으로 회복하면서 성장세가 개선돼 경제성장률은 올해 1.4%를 달성하고 중기적으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인플레이션은 8월 일시적 반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락해 2024년 말에는 당국의 2% 목표 수준에 근접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기 성장을 활성화하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 개혁 노력에 다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요한 우선 과제로는 준칙에 기반한 재정제도(rule-based fiscal framework) 수립, 연금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성별격차 해소, 광범위한 혁신의 장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강화를 포함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