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에 구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례가 최근 5년간 4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는 고작 29건에 그쳤다.26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에 접수된 119 허위 신고는 총 4109건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등 핵심 당사자가 모두 불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정청래 위원장은 고발 가능성을 내비치며 추후 특검 청문회에 다시 부르겠다고 엄포를
내년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월 10만원을 내고 시설을 이용하는 회사원이라면 연간 36만원을 공제받는다. 올해 초 발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된다.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요국의 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배터리·자동차·철강 등 5대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의 탄소 데이터를 연결하는 '한국형 산업 공급망 탄소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산업부는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종별 협회와 함께 '산업 공급망 탄소
정부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 준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각각 10만원씩 상향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일시급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전액 비과세한다.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기획재정
25년간 유지해왔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10% 세율을 적용 받는 하위 과세표준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기
기획재정부는 8월 10조5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원활한 재정운용을 위해 총 4조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 3조원, 28일물 1조원)을 8월 중 4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다.8월 국고채 경쟁입
상대 후보자 당선 무효를 유도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박홍률 목포시장의 아내가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공직선거법상 배우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박 시장이 직위상실 위기에 처했다.광주고법
환경부가 수자원 공급과 홍수 예방을 위해 신규 댐(리모델링) 10곳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남도는 국가주도 댐 1곳과 5개 시·군이 신청한 7곳을 반영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전남도민이 사용하는 생·공용수는 주암·장흥·수어·평림댐 등 4곳에서 1일
발전 설비 오류 점검 과정에서 관리 감독 책임에 소홀, 폭발 사고로 하도급사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도급사 감독자가 2심에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전남 해남군은 땅끝해남 웰빙고구마산업특구 지정기간이 오는 2026년까지 3년 연장된다고 25일 밝혔다.해남군은 지난 6월 땅끝해남 웰빙고구마산업특구의 연속성을 위해 사업기간 연장, 신규·계속사업 추진과 사업비 증액 등을 포함한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
무농약 제초용 왕우렁이 공급 사업에 매년 수십억원을 들이는 친환경 농도 1번지 전남도에서 우렁이에 의한 어린 모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한 쪽에서는 왕우렁이를 농가마다 꾸준히 공급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모 피해를 막고자 방제 작업을 벌이는 촌극이 빚어지면서 이중으로 소
전남지역 소하천 정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전남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나광국(더불어민주당·무안2) 의원이 최근 도민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최근 3년 간 자연재해로 전남의 소하천 피해 규모가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의 졸업 논문을 대신 써주거나 심사비 명목 금품까지 챙긴 전직 대학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5일 204호 법정에서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제삼자
국내 최초 공공주도 방식의 고속도로 경사면(법면) 태양광 설치사업이 전남 담양IC 인근에서 진행된다.전남도는 25일 "담양IC 인근 고속도로 경사면 1만983㎡에 15억 원을 들여 1.2㎿ 규모의 공익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키로 하고 발전사업 허가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