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이라는 큰 틀에 중점을 두면서 기존 정책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지난해 13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감세 정책은 아니지만 역대급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감세 기조를 이어갔다.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은 세수 중립적으로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추 부총리는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3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증세·감세 요인을 고려했을 때 약 500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세수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와 가업 승계에 따른 세 부담 완화, 저출산 해소를 위한 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혜택 확대 등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공개된다.정부는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기획재정부는 2024~2026년 경제교육사업을 수행할 시·도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선정하기 위해 공모절차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경제교육센터는 경제교육지원법을 근거로 지자체와 교육청 등과 협업해 초·중·고 학생을 비롯한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노인, 군장병 등을
미국 정부 부채 한도에 따른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해소된 지 두 달도 되지않아 이번에는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미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현지시간) 의회가 오는 9월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인도네시아(인니) 전기차·배터리 생산을 위한 공급망 협력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배터리 재활용, 소형원전(SMR)과 같은 청정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정대진 통상차관보와 인니 경제조정
정부가 지역 보리로 생산한 수제 맥주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화물차 주차 가능 공간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버스 배차 간격이 긴 지역에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를 시각화해 보여줄 예정이다.동남아 관광객이 자국의 모바일 페이로 결제하는 간편결제
지난달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일자리가 아닌 단시간 일한 20대 중 절반인 40만명이 대학을 졸업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저임금의 단시간 근로를 하면서도 이들 중 80%는 장시간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직장을 찾기 보다 현재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뉴
지난주부터 전국에 내린 극한 폭우로 농작물 2만7000㏊가 물에 잠기고, 가축 58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농업 분야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농작물 피해는 2만7095㏊로 집계됐다.피해 유형별로는 침수가 2만6894㏊
우리나라 국민의 91.9%가 전체 국토 면적의 16.7%에 불과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표한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총인구 5144만명 중 91.9%에 해당하는 4729만명이
충북 괴산댐이 월류하면서 3만여 가구에 정전이 발생하고 8000명 가까운 주민들이 대피한 지 하루 만인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댐 수면이 낮아진 것을 확인하고 위기 경보를 해제했다. 현재까지 주요 국가 산업단지 등 피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전 가구 99%
산업통상자원부가 여름철 소상공인의 냉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후 냉난방기를 에너지소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제품 금액의 40%를 환급해주는 사업을 시행한다. 산업부는 이를 포함해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400억원을 직접 지원한다.산업부는 14일
지난달 생강 가격이 1년 전보다 109.4% 증가해 소비자물가 품목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채소의 물가가 3개월 연속 둔화할 동안 생강은 증가세를 보였다.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생강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29.95(2
국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 가운데 고공행진을 지속하던 전력 도매가격(SMP)이 2개월 연속 ㎾h(킬로와트시)당 140원대를 기록하며 안정세에 접어든 모양새다.10일 한국전력거래소의 '6월 전력시장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전력시장 도매가격은 ㎾h당 147.13원
에너지공기업이 적자난 해소를 위해 전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가운데, 노사간 수백억원대 임금 지급을 둘러싼 소송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비상 경영을 선포하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노사갈등이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7일 관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