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함께 살던 80대 노모를 술김에 둔기로 폭행·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5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의 심리로 열린 정모(49)씨의 존속살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정씨
5·18기념재단이 14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그의 일가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재단은 이날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조세범처벌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사건을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김 여사 불기소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여당서 '납득할 만한 결과'를 촉구하고 나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언급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 메모와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을 검토 중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시민단체인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브로커이자 여론조사 업체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비용 부담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거치지 않고 냉동만두 240만개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중식당 딘타이펑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8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딘타이
실종된 딸이 해외에 입양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44년간 딸의 행방을 찾아다닌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실종 아동이 부모를 찾지 못하고 해외 입양을 간 사례 중 국가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다.실종됐던 딸 신경하씨의 어머니 한태순씨와 시민단체
박석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 부장검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2일 공수처에 따르면 박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27일 임명된 후 약 1년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정확한 사의 표명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2005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검사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한 가운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실효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처분은 수심위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첫 사례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전날 청탁금지법 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 검찰 구형을 받은 데 대해 관련 녹취 원본 파일을 공유하며 "위증교사인지 직접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 일부 지지자들은 재판부에 탄원서를 보내는 운동에 나서는 등 이 대표 무죄를 호소했다.이 대표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공판 출석 전 "검찰은 짜깁기를 해서 위증교사 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건조작, 증거조작이 아니냐"며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7일 오전 10시께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30)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기소하라고 권고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지난 24일 수심위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8시간여 토론과 심의를 거쳐 위원 8대 7의 의견으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유령회사를 설립해 법인 계좌를 발급받아도 금융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금융기관이 계좌 발급 심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단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김만배씨 등의 첫 재판에서 재판장이 공소사실 요지와 사건의 배경이 주객전도됐다며 검찰을 재차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