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이 지난 5년간 12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기소 처분받은 경찰관은 연평균 253명에 달했다.
정부가 의대생들이 내년 1학기 돌아오면 휴학을 조건부 승인하겠다고 밝혔지만 복귀 가능성은 미지수다. 군에 입대한 의대생이 이미 1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 의대 개설 강의 10개 중 4개 꼴로 수강 신청자가 아무도 없었다.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내년 3월 초 수업에 복귀할지 여부를 답할 '시한'을 각 대학에서 정하는 절차를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대다수 의대생들이 휴학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고 "내년 2월말에는 모든 학생들이 돌아오길 바란다"고만
최근 약 6년간 기차역과 열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 유형은 성폭력으로 조사됐다.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기차역과 열차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 건수
어업·어촌 관련 융자나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30일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의 민원 증명서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어업경영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산 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 오는 11월29일까지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입 락혔다.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와 단체급식 납품업체, 집단급식소, 양곡 판매업체 및 최근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한 농장주를 대상으로 1마리당 30만원씩 최대 2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지원하기로 했다.다만 전·폐업 시기별로 지원금 지급 규모에 차등을 둬 개 사육 규모의 조기 감축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폐업 지원금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12만9000쌍이 혼인신고를 하면서 전년 대비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대전과 대구 등의 누적 혼인 증가율이 20%에 육박했다. 결혼 인센티브 제도 등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
전국 산후조리원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가격 또한 서울 강남에서 최고 1700만원까지 치솟으면서 지역별로 10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
불법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 256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대가로 7억원을 챙긴 중국인 등 브로커 일당이 검거됐다.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5월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중국인 브로커 A씨(35세·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지난 19일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농작물 1만2386헥타르(㏊)에 달하는 농작물이 침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3746만7650평으로 여의도 면적(2.9㎢·87만평) 대비 43배 규모의 피해를 낸 셈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오후 6시 기준으로 농작물 1만2
국내에 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가 2만6000명에 이르고, 이 중 1500명은 2채 이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 소유자 중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폐암 환자 4명을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5810명으로 증가했다.환경부는 20일 오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66명 심의를 통해 4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최근 3년간 병가를 내고 미용 목적의 시술을 받거나 집안일을 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수백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2022~24년 직원 병가 사용 내
우리 국민의 평균 대출 잔액이 연간 소득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는 부채가 소득보다 2.5배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계소득 대비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