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최고속도 제한을 넘겨 운전하다가 술에 취해 도로 한 가운데 누워있던 남성을 역과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
형사재판 진행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했음에도 법률상 처단형 범위를 줄이지 않았다면 파기환송 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
한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해 살았다고 밝힐 정도로 측근임을 자처하다 입장을 바꿔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31일 처음으로 이 대표와 법정에서 마주한다.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의료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불복 소송 중에 처분이 과태료로 변경됐다면 이 행정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해 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녹취록 고의 유출 의혹을 제기한 여당 의원이 유포 당사자로 지목한 MBC 측 법률대리인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유정훈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의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4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김 전 부
소속 직원의 동의나 양해를 구하지 않고 그 병력을 공개한 법무부 간부에게 내려진 국가인권위원회의 경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해당 직원의 징계 심사 중 병력이 공개됐는데 법원은 병력과 징계사유에는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공개 자체로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
외국으로 바로 송환할 수 없는 강제퇴거 대상자를 기간 제한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국회가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현행법의 효력을 오는 2025년 5월31일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헌재는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 과정에서 두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가결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은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한 장관은 청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6개월 만에 검찰이 의혹의 최고 윗선인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축소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수사·소추권 침해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3일 내려진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3월 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국회를 상대로 접수된 권한쟁의 심판 2건 선고도 내려진다.
공사장에서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작업 중 사망사고를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관리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관리자가 작업을 지시한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무죄 판단 근거의
검찰이 '대장동·위례 의혹'의 정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르면 22일 재판에 넘긴다. 수사 착수 1년6개월만에 사업의 최종 책임자를 지목해 기소하는 것인데, 이 대표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향후 거센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들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지난 10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은 김모(66)씨에게 원심과
조정을 거쳐 취소된 국세에 대해 세무당국이 재산정을 거쳐 다시 부과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났다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