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수사선상에 오르자 도피하던 도중 지인의 집에 숨어 수사관을 따돌려도 범인도피교사죄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2기 공수처'가 출범했다. 오 처장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등 121일 동안 이어진 수장 공백에 따른 과제를 안고 조직을 이끌게 됐다.'오동운 공수처'의 첫 과제로는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교원단체는 "교실 몰래 녹음과 유포행위가 명백히 불법임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을 비롯한 고용과 소득 등 각종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피고인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2일 오전 10
일제강점기 군수물자 생산 공장에서 강제 노역으로 고초를 겪은 피해자의 유족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광주지법 민사3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일제 전범기업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김상기씨의 아들이 일본 기업 가와사키중공업주식회사
독일 베를린 시장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철거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호소했다.정의기억연대는 22일 서울 중구 주한 독일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편을 들어 소녀상 철거에 나선다면 독일은 그간 국제사회에 쌓은 신뢰를 모두
21일 육군 32사단에서 훈련 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병대대에서 수류탄 폭발사고로 사망자가 나온 것은 지난 2015년 9월 이후 8년 8개월 만이다.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0분경 충남에 위치한 32사단에서 수류탄 투척훈련을 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총 10개 법안에 대해 여섯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대통령실은 여권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설치와 관련해 "국회에 공이 넘어간 상태"라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이 시작돼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가 다시 나오고 있다'는 취재진의 지
홍준표 대구시장은 21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설을 겨냥해 "탄핵 때 없어졌어야 할 당을 살려놓으니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허우적거리냐"고 비판했다.홍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정치로 2년 동안 혼란이 있었는데 또 검찰에 기대어 연명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전운이 감돌고 있다.민주당은 범야권 공조로 대규모 장외 집회에 나서는 등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28일 본회
국민의힘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안에 대해 의
대통령실이 국민 전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 점검 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여당 정책위의장, 사안별 부처 책임자가 만나는 '고위당정 정책협의회'를 주 단위로 정례화할 방침이다.최근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 미취득 제품
여야는 21일 본격적으로 22대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관례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국회의장 후보 경선 이후 빚어진 당원들의 탈당 사태에 대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한 가지 있다"며 "이번에 소위 탈당한 분들 중에 최근 입당한 분이 과잉반응으로 탈당하거나 소수의 팬덤 아니냐는 지적 있는데 실제로는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