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을 비롯한 고용과 소득 등 각종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피고인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2일 오전 10시 230호 법정에서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수현 및 김상조 전 실장, 김 전 장관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심리했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 측에서 7명의 검사가, 피고인 측에서는 10명의 변호인이 재판에 출석했으나 피고인은 아무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 준비 기일에 피고인들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피고인들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부는 “형사 단독 사건이었으나 재정 합의 결정에 따라 형사합의부에 사건이 배당됐고 기록이 방대하며 피고인이 많은 사건”이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쟁점을 정리하고 면밀히 절차 협의를 위해 공판 준비 기일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2주 전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가 모두 끝났으나 변호인들의 수가 많고 기록량이 총 134권이고 증거 목록만 1000페이지에 달해 현재 기록을 검토할 수 없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소된 피고인 측의 변호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수현·윤성원·김상조 측 변호인은 “문제가 되는 통계는 주택과 고용, 소득 3가지인데 상대적으로 소득 통계 부분은 관련된 피고인이 1명인 점 등을 고려해 재판을 나눠 진행했으면 한다”며 “기록과 자료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소득 통계 부분부터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기록 검토할 시간을 벌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홍장표 측 변호인은 제기된 공소사실 중 기소 범위가 불명확해 기소 부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분리 신문의 필요성과 재판 진행 순서 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견을 수렴해 재판 절차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다음 준비 기일까지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상세 의견을 의견서로 제출받고 이후 준비 기일에서 증거 의견을 받은 뒤 상세한 절차를 협의할 예정이며 사건의 중대성과 신속한 재판을 위해 재판부는 재판 기일을 수요일로 통일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대전지법 휴정기인 오는 8월5일까지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진술받고 8월14일 오후 3시 2차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김수현 전 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등 일당은 2021년 8월까지 미리 보고받은 주택가격 변동률이 높으면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한국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총 125회에 걸쳐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매매 및 전세 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4년 6개월 동안 관계 법령에 따라 부동산원이 매주 1회 국토부에만 보고하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사전에 파악, 공표 전 대통령비서실에도 주 3회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주택 통계를 미리 보고받고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원하는 수치가 나올 때까지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방법으로 변동률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며 12회에 걸쳐 중단을 요청했지만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예산삭감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은 2019년 10월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추세가 계속되자 비정규직 파악과 관계없는 다른 통계 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가계소득 통계조사 결과 소득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찾기 위해 통계청에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정책 실패라는 국민의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해당 통계들을 조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