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현행 연금 제도는 청년세대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세대간 공정성을 확보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청년세대로 갈수록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서 불리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28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5월 말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이 처리된 것은 처음이다.국회는 이날 본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만나 의정 갈등 상황을 논의했다. 이들은 최근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제안한 것이 당정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우려 등을 공유했다.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이
내년도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77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4조원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81조3000억원 늘어나 1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3%로 올해보다 0.8% 포인트(p) 증
정부가 내년에 받아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국세감면이 올해보다 6조6000억원 증가해 사상 최대 규모인 78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처음으로 3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다음 달 2일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로
코로나19에 걸려 병상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 조사를 당에 지시했다. 안국역 등 지하철 역사에 이어 전쟁기념관에서도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이 윤석열 정부 친일 행보의 연장선이라는 것이다.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김형
당정은 25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 집중 공급,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전했다.우선 당정은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0%대 후반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20~22일(8월 4주차)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물은 결과 긍정평가 27%, 부정평가 63%였다.여름휴가철 직전인 7월4주차 조사보다 긍정평가는
한미연합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 사흘째인 21일 군은 독도 방어를 위한 훈련인 '동해영토 수호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군과 해경은 이날 오전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함정 3~5척을 동원해 동해상에서 동해영토 수호훈련을 실시했다.해군 관계자는
'세관직원 마약 밀수 연루 사건'에 대통령실과 경찰 지휘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두고 당시 영등포서장과 수사팀장의 증언이 엇갈렸다.▲ 김찬수(왼쪽) 대통령비서실 지방시대비서관실 행정관(전 영등포경찰서장)과 오른쪽은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 (사진=뉴시스)김
김찬수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이 '세관직원 마약 밀수 연루' 수사에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찬수 대통령비서실 지방시대비서관실 행정관(전 영등포경찰서장) (사진 - 뉴시스)김 전 서장(현 대통령비서실 자치행정비서관실 행정관)은 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암약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허구한 날 남 탓만 하면서 갈라치기 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실은 18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발언 논란에 대해 "일본이 우리를 존중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강력한 경쟁자로 여기면서 긴장하게 하고, 글로벌 질서에서 캠프 데이비드를 주도해나가고 인-태지역에서 한국이 적극적 역할을 펴는 모습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여파로 8·15 광복절 경축식이 둘로 쪼개져 치러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광복회 등 일부 독립운동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친일'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에 반발하며 정부가 주최하는 경축식 참석을 거부하고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출산 크레딧' 대상을 확대하고, '군복무 크레딧'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께 발표할 국민연금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이번 연금개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