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는 전제 하에 보편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선별 지급보다 가급적 전 국민이 지원금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전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관련된 질의에 "정부의 입장이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개인적으론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재작년의 예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전 장관이 2020년 12월 취임한 이후 두 번째 간담회로, 취임 1년을 넘기면서 마련됐다.

그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건 전 국민인데 어떻게 피해를 특정할 수 있느냐"며 "작년 일부를 제외하고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어떤 지방자치제도는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지급하지 않으니 중앙부처로선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지난해 (선별 지원)과정에서 경계에 있는 이들에게 많은 민원을 받으면서 실무적으로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현장에서 느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 진작,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지급)시간이 지연되면 안 되는데 행정절차에서도 2020년(전 국민 지원)의 예가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은 이재명 후보와 동일한 입장으로 여당에 대한 후방지원으로도 읽힌다. 앞서 전날(5일) 광주를 찾은 이 후보는 "전 국민이 다 피해를 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 국민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전 장관은 최근 법원이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 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데 대해선 정부 입장을 거듭 설명했다.

그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다만 방역 당국이 고심하고 있는 몇 가지 근거 자료에 대해선 제시하고 판단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즉시항고를 결정한 것"이라며 "확진자 폭증시 의료체계 등의 사유로 방역패스를 도입하고 있는 점에 대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제도가 정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전 장관은 "1년 정도 지난 지금 세부적인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볼 때 제도가 정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일선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들이 권한에 따라 책임감 있게 하는 부분 등에서 부족하고, 일이 늘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에게 사건 종결권이 주어진 데 따른 강한 책임감과 능력을 키워가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만들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은 이제야 제도 안착을 위해 나아가고 있어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데 뜻을 모아야 한다"며 "시작한 일을 바꿔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해 일각의 논란에 선을 그었다.

경기도지사 출마 등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임기 말 정부의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는 데 주력하겠다고 에둘러 입장을 표명했다. 친문재인계로 꼽히는 전 장관은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친문계의 지지를 토대로 당내 경선에 나섰지만, 이재명 후보에게 밀린 바 있다.

전 장관은 "내각에 참여할 때 문재인정부의 국정 운영이 잘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어 개인적인 정치 일정은 후순위로 미루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특히 대선이란 국가적 일이 있고 정치적 중립 등 업무가 있어 대선까진 매진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그는 출마 의사를 직접적으로 묻는 질의엔 "현실적으로 지방선거 일정을 본다면 후보로서 준비해야 할 시간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행안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는 것이 정부의 3기 신도시 추진 등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정부 정책과 모순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전 장관은 "모든 정책을 전국에 일관되게 실시하기는 어렵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수도권의 급박한 부동산 문제 등을 정책적으로 피해서는 안된다"며 "다만 예산을 투여하고 강조할 땐 지방소멸이나 인구감소 등에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