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2020년 부동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양도차익이 11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3분의 2가량은 부동산 양도차익 상위 10%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부동산 자산 건수별 양도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은 110조1775억원으로 2016년 73조9627억원과 비교해 5년간 48.9% 증가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이 된다. 이 같은 부동산 양도차익은 2020년 근로소득 전체 총 급여(746조3168억원)의 15%에 해당한다.

2020년 양도차익 상위 10%(11만4000건)가 챙긴 양도차익은 67조6317억원이다. 이는 2016년 47조5121억원에서 20조원 넘게 늘었다.

특히 양도차익 상위 10%의 양도차익 67조6317억원은 같은 해 중간 근로소득자(상위 41~50%, 174만명)의 근로소득 총 급여(61조6904억원)보다 6조원, 근로소득 하위 30%(585만명)의 근로소득 총 급여(56조2143억원)와 비교하면 11조원 넘게 많은 수준이다.

근로소득의 중간 구간인 근로소득 상위 41~50%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1인당 급여는 2016년 2703만원에서 2020년 3164만원으로 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양도차익 상위 10%의 증가율은 42.3%으로 부동산 양도차익으로 벌어들인 수익 증가율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동산 양도차익 증가세가 근로소득 증가세를 훨씬 추월하며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지만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선 이후 양도소득세가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장혜영 의원은 "폭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양도차익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보이고 있는데도 대선 후보들은 양도소득세가 다주택 집부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부동산 감세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불로소득이 노동소득보다 더 대접받는 세상이 더 공고화되기를 원하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출고일자 2021.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