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외국인 건보' 지적에 "외국인 건보 재정 기여…김건희는 얌체족"

"외국인 건보, 연간 5000억 흑자…건보 재정에 기여"
"中혐오 선거에 이용 의도…특정 국가 혐오감 조장"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월 7만원만 낸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외국인들과 김 대표 중 누가 더 체리피커냐"고 공세했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산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코바나 김건희 대표님보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낸다"며 "연간 5000여억원의 흑자 발생으로 건보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과 60억원대 자산가임에도 편법을 동원해 건강보험료를 월 7만원밖에 내지 않았던 김건희 대표 중 누가 더 '얌체족'인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편법을 동원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체리피커'들은 내·외국인 관계 없이 당연히 솎아내야 한다"며 "그런데 윤 후보께서 지적하신 외국인들과 김건희 대표님 중 누가 더 '체리피커'냐"고 따져물었다.

이탄희 의원도 "2019년 외국인 노동자 1인 평균납부액은 11만3050원이고, 이후에는 더 많이 내고 있다"며 "전체적인 건강보험료 면탈과 부정수급 그 자체가 문제지 외국인 노동자를 문제삼을 일이 아니다. 그리고 김건희 사장님께서는 부끄러움을 아셔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중국을 지목하며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적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중국 혐오'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중국 혐오를 선거에 이용해보려는 얄팍하고도 위험한 의도"라며 "무임승차를 이야기하려면 굳이 외국인, 그것도 중국인만 콕 찍어서 말하면 안 된다.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해 정권을 잡는다면 외교는 망치게 마련"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윤 후보는 장모의 불법사무장병원 부정수급 문제, 수십억 자산가이자 회사 대표인 부인의 7만원대 보험료 납부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고치겠다고 해야 한다"며 "가까운 불공정에는 눈을 감고, 외국인 무임승차를 이야기하는 건 전형적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고영인 의원은 "중국계 외국인·교포는 외국인 중 50%가 넘는다. 사례를 들면서 중국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의도성이 있어 보인다"며 "표를 위해 반중, 반외국인 정서를 부추기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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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