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전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과 관련,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법인카드 유용을 지속해서 지시했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할 경우 당사자는 배임 혹은 횡령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김씨의 경우 현재까지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지시 등의 정황이 밝혀진 것은 없다.

대법원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횡령 혹은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왔다. 회사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명박(MB) 전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이 유죄를 확정받은 혐의 중에는 이 전 대통령이 법인카드로 5억7151만604원을 사용해 그 대금을 다스(DAS)가 납입하게 한 혐의도 있었다.

대법은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허위급여 지급, 승용차 구입 대금 횡령 등 혐의도 유죄로 확정됐다.

또 서울중앙지법 11단독 정영채 판사는 2016년 4월부터 1년여간 개인적 용도로 법인카드 3428만원을 사용하고 이를 정상 지출로 위장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한 대학 연구소 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A씨는 회계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기회로 자신이 관리하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배임 행위를 반복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런 판례들은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기준으로 김씨 사건과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 최근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경기도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가 7급 공무원 B씨에게 사적 심부름으로 볼 수 있는 행동들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 지시에 따라 이 후보 부부의 자택에 10만원대 소고기 등을 배달했다는 것이 의혹의 일부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과 관련 해명들을 종합해 볼 때 A씨의 과잉 의전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향후 김씨가 A씨를 통해 B씨에게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A씨 배임의 교사 혐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시각이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는 혐의 성립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이르다"면서도 "김씨가 지속적으로 지시했다는 것이 물증으로 입증될 경우 고발장이 접수된 이상 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 속 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도 고발이 된 만큼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전날 "도지사 재임 시절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는지를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 진상을 밝혀주기 바란다. 문제가 드러나면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전날 이 후보, 김씨, A씨 등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의심된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