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광주 아파트 붕괴 기업 '면허 취소'…유일한 길인지 고민해야"

"무조건 취소는 못해…현장 수습 누가하나"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광주 학동 재개발 사업장 붕괴사고'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제재와 관련, 면허 취소가 '유일한 길'인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현산의 면허 취소와 관련된 질의를 하자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면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과 광주 현장은 누가 수습을 하겠냐"며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은 물어야 하지만 면허 취소가 유일한 길인지에 대해선 조금 더 고민있어야 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 등이 조금 더 빨리 진행돼서, 앞으로는 한국에서 특히 건설 사업을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하도급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난 데 대해서 책임을 면피해가는 관행이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4일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방문해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지칭하며 "사고를 낸 기업의 경영자가 사퇴했다고 책임을 진 것은 아니다. 사과로 잘못을 덮을 순 없다"면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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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