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농민단체협의회는 7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시장격리곡(공공비축미곡) 최저가격 역공매방식 수매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수확기보다 두달이나 늦은 지난해 12월에 시장격리를 발동해 적기를 놓친데 이어 최근에 수매방식을 가장 낮은 희망수매가를 제시한 농가의 쌀을 우선 수매하고 예정입찰가 이하로 낙찰하는 역공매 입찰 방식으로 농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곡관리법에는 쌀 생산 증가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시장격리가 가능한데도 시간을 질질 끌다가 수확기보다 2개월 늦은 지난해 12월 조곡 20만t 시장격리를 발표해 적기를 놓쳤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농촌의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로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식량위기 문제의 극복이야말로 국가 차원의 농정 최우선 과제이다"며 "쌀값을 안정시켜야 할 정부가 예상가격 비공개와 역공매 최저가 입찰 방침 등으로 정책목표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입찰 예상가격을 공개하고 100t 단위의 최소응찰 방침을 철회하고 2021년산 쌀 초과 생산량 27만t을 전량 수매하라"며 "특히 양곡관리법 제16조 제4항을 개정해 쌀 시장 격리제를 의무화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