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차3법 등을 시작으로 현 정부에서 추진된 각종 부동산 규제를 손볼 방침이다. 규제로 마비된 시장 기능을 회복해 중장기적인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인데, 단기적 집값 상승 등 일정기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전날 '임대차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와 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의 논의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임대차3법은 ▲2년의 임차 계약 후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의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 ▲계약 30일 이내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신고제'를 말한다. 2020년 7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면서 전셋값이 폭등했고,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이 수억씩 차이나는 '이중가격' 현상이 극심해졌다. 급등한 전세보증금에 반전세 등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임대차3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전면폐지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도 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임대차3법으로 흙탕물이 된 웅덩이가 겨우 잠잠해졌는데, 또 메기를 풀 수는 없다"며 "상생임대인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 전셋값도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 임대차 시장을 자극하는 꼴이 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전세시장은 지난 1월24일 보합권에 들어서더니 1월31일부터 8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 관련 공약도 안정 추세인 집값을 들쑤시고 있다.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3월 셋째 주(21일 기준)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 강남구(0.00%→0.01%)와 서초구(0.00%→0.01%)가 규제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 위주로 신고가가 발생하며 오름세로 돌아섰다. 이들 지역이 상승세를 나타낸 것은 지난 1월24일(각각 0.01% 상승) 이후 8주 만이다. 이에 서울 매매 시장도 0.01% 하락해 직전 주(-0.02%)보다 하락폭이 줄었다. 개포우성1차 전용 158㎡는 직전 신고가보다 15억 오른 51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취임도 전에 규제 완화 기대감에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는 것은 새 정부에게 큰 부담이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공약을 이행하면서도 속도조절을 할 것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내놨다.

윤 당선인은 국토부 업무보고가 있던 지난 25일 인수위를 깜짝 방문해 주택자 규제 완화, 도심 주택공급 등을 강조하면서도 경제의 큰 틀에서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가계부채가 커지고 경제에 큰 부작용을 주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인수위도 "재건축 관련 규제 등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한 이행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단기 성과에 조급해하지 않고, 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직접 챙기겠다"고 썼다. 부동산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한 만큼 규제 대못을 빼내는 동시에 어떻게 시장 불안을 컨트롤할지 주목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규제를 완화하면서 가격을 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의 경우 순차적으로 추진해 집값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며 "새 정부에서도 시장안정과 투기억제라는 부동산 정책 목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약은 실행하되 어느 정도 속도조절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