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추경안 놓고 갈등…내일 처리 어려울듯

오세훈 시장 공약사업 예산 놓고 충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8일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됐다.

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추경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지난 5일 예결위 심사에서 오 시장의 공약 사업인 '서울형 교육플랫폼(서울런)' 구축 사업 예산을 놓고 서울시와 시의회가 충돌하면서 심사가 파행을 빚은 영향이다. 시의회는 당초 이날까지 심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넘길 예정이었다.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당시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사업을 위한 내정자가 있느냐"고 물었고, 담당 국장이 "공무원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반발하자 "떳떳하면 없다고 하면 되지, 이 문제에 대해 서울시 집행부의 명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심사 중단을 선언했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업과 시의원들의 지역사업 예산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회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오 시장의 공약사업인 청년 대중교통 요금지원 77억5000만원, 서울 영테크 6억8000만원,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32억4000만원 등의 예산을 삭감했다.

이를 두고 오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지역과 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은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민생과 방역 지원이라는 이번 추경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시의회는 오 시장의 공약사업 예산이 추경에 담을 만큼 시급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코로나19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 겪고 있는데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며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이 있는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위한 예산보다 더 빠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경안 처리가 차질을 빚으면서 향후 심사 일정은 불투명해졌다. 시의회는 임시회 회기를 연장해 추경안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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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