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인택시 업체들이 한 대당 2800만원을 지원하는 부산시의 택시감차보상사업에 무더기로 신청했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업체들이 시의 감차보상을 경영합리화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부산시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난달 말까지 실시한 올해 택시감차보상사업에 194대 목표에 1000대가 넘는 신청이 몰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많은 신청이 몰린 이유는 부산 법인택시 업체들이 심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보유한 택시 수를 줄이려 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인택시 업체들은 코로나19로 자금난이 심해진 데다 기사구하기조차 어려워 택시 가동률이 50%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지난 2월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조와의 법적 다툼에서 패소해 앞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상황에 놓여 있다.

부산택시운송조합 양원석 기획노무부장은 "법인택시는 사기업이지만 최저임금과 LPG가격, 차량과 부품가격 등 고정비용이 상승하고 있는데도 택시요금은 공공요금제 잣대를 강요받아 터무니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양 부장은 이어 "택시 가동률이 70% 이상은 돼야 수지타산이 맞지만 현재는 50%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며 "기사 수도 택시 수의 절반정도에 불과해 가능하면 택시 수를 줄이고 싶어 하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부산시에는 이미 적정 대수 이상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는 택시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매 5년마다 택시의 적정 공급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적정 공급량을 산정해야한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지난 2019년 '제4차 택시총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정택시 총량은 1만9823대로 조사됐는데 이는 당시 부산지역의 총 택시 수 2만4515대에 비해 4692대가 적은 수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가용 차량의 증가, 대중교통 편의 증대 등으로 택시가 마치 사양 산업처럼 돼 가고 있는 데도 플랫폼 택시의 확산뿐만 아니라 요금, 인력, 제도 등 어떤 것도 업계에 우호적이지 않다"며 "그나마 시의 감차정책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업계 상황을 전했다.

이에 따라 택시업체들은 조합 대표들을 통해 부산시와 감차 숫자를 증대시켜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부족으로 초과 차량을 한꺼번에 줄이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시는 대당 18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하고 여기에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금에서 대당 1000만원(개인택시는 150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총 2800만원을 업체에 보상하고 있다.

부산시 택시운수과 관계자는 "2020년 109대, 2021년 157대 감차 하는 등 매년 그 숫자를 늘리려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업계의 기대를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며 "내년 감차 목표를 300대로 잡고 최근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했으나 실제 예산 배정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