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상 협력을 통한 공급망 강화, 첨단 산업 혁신으로 국익 창출에 속도를 낸다. 산업계와 함께 환경·디지털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통상 환경에도 적극 대응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양자 협력으로 공급 안정화·기술 협력 추진

산업부는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을 추진하며 공급망 강화와 첨단산업 혁신, 우호적인 대외 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양자 통상 채널을 활용한 기업의 공급 안정화 지원에 나선다. 첨단산업 분야에서 상호투자·기술 협력을 통한 공급망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을 통해 첨단 지식과 인력 교류를 촉진해 산업 혁신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미국과는 올해 하반기에 '공급망·산업협력 대화'에서 세부 분과회의를 열 예정이다. 체코·폴란드와는 원전·방산·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첨단산업 혁신을 위해 지식·인력 교류를 촉진하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의 이행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대표적으로 한미 공급망·산업 협력 대화를 본격화하고, 유럽 주요국과 원전·방산 협력을 강화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디지털' 등 새 통상규범 논의 적극 참여

정부는 그린(환경), 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 규범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대외 경영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국의 환경 관련 무역 조치 도입에 대응한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 논의, 주요 7개국(G7) 회원국의 기후클럽 발표 등 환경과 관련한 통상 규범화 논의에도 참여한다.

아울러 EU CBAM 대응을 위한 EU와 주요국과의 양자 협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무역과 환경 회의 등에도 참여한다.

디지털 분야와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에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정식 서명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 완료를 추진한다. IPEF의 무역 분야에서 디지털 협정 등에도 참여한다.

이 밖에 IPEF 국제규범·표준 논의를 주도하고, 개도국의 식량·기후위기 등 난제 해결 참여, 산업 성장 경험 전수 등으로 국제사회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선진 통상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문제 해결에 기여하면서 우리 기업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