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주금공 전세보증 한도 2억→4억 확대…"이자절감 효과"

오는 10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대출보증 한도가 4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저리 주금공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증비율은 90~100% 수준이다.

전세대출은 주금공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은행 등이 제공하며, 이 가운데 주금공 전세대출의 점유율이 45.2%에 달한다.

하지만 지속적인 전세가 상승에도 주금공의 전세대출 최대 보증한도는 2013년 8월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 뒤 지난 9년간 유지돼 왔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2억9000만원으로 6억3000만원으로 뛰어오른 반면, 보증한도는 그대로여 차주들은 부족한 금액을 신용대출 등으로 메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들어서면서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부담 급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보증한도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주금공 전세보증은 저렴한 보증료, 소득제한 등으로 인해 주로 서민층 이용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서민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금공 전세대출 최대보증한도를 4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는 최대 보증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보증한도가 2억원일 때 전세자금대출 2억원을 받고 부족한 2억원을 신용대출로 받았다면 연간 이자비용은 총 1856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보증한도가 4억원으로 늘어나면 연간 이자비용이 140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이는 지난 5월 기준 주금공 전세보증부대출 평균 금리인 3.50%와 시중은행 일반신용대출 금리 5.78%를 적용한 값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보증 한도 확대는 전산 구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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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