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文 9·19 군사합의 이행에 "도보다리 미몽서 벗어나야"

"與, '김정은 비핵화 약속에 속은' 文 평화프로세스 실체 규명할 것"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북한의 핵보유가 북한정권의 국체이고 남한을 선제 핵타격하겠다는것을 법에 명시한 이 마당에 9·19 군사합의를 지켜야한다라고 정말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검증도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준수를 요구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 '제발 좀 도보다리의 미몽에서 깨어나 주기를 바란다'(고 말한다)"며 "김여정 김정은 자매의 눈치만 본 굴욕적 대북정책, 탈원전강행, 문재인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국가안보의 기본 틀을 와해시켰다는 사실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뉴욕을 방문해서 한미·한일관계 정상화의 외교 강행군을 펼치며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등 재임 중 남북간 합의에 대해서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할 약속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4년전 오늘 북한 김정은과 문 전 대통령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이미 휴지조각이 됐다"며 "북한의 핵보유가 북한정권의 국체이고 남한을 선제 핵타격 하겠다는 것을 법에 명시한 이 마당에 9·19 군사합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정말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북한이 핵 선제타격을 위협하는 이 상황에서 연평도에 우리 해병대원들이 k9 자주포를 배에 싣고나와서 훈련하는 이 바보짓이 계속돼야 한다라고 생각하느냐"고도 했다.

그는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이 문 전 대통령에게 했다는 비핵화 약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혀주기를 바란다"며 "우리 당은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에 속아 넘어가 진행됐던 평화프로세스의 실체를 규명해내겠다"고 다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4주년을 앞둔 18일 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축사를 통해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들"이라며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시대착오적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세계적 대세를 거스르는 탈원전 강행, 일방적 친노조 반기업정책 등으로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을 현격하게 저하시켰다"며 "경제 현실을 무시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잘못된 부동산정책 등으로 국민 모두 특히 서민들의 삶을 위기로 몰아넣었다"고도 규탄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인 민주공화, 공화정치의 근본을 무시하고 다수결 독재로 일관했다. 상대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하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내로남불로 일관헀다. 그래서 국민들이 심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10년 주기로 진행되던 정권교체가 왜 유독 문재인 정부에서만 5년으로 당겨졌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례적으로 정권재창출에 실패하고도 이념에 사로잡힌 경제정책, 다수결 독재, 내로남불이 이제는 권력형 부패 의혹 방어 방탄국회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정치는 좌우 양날개가 균형을 잡을 때 정상화할 수 있다. 민주당의 반성과 성찰을 요청하는 이유다"며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윤석열 정부 흠집내기와 방탄국회로 일관하면 우리 미래에 큰 악영향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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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