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카오 '먹통' 사태 논의…피해 보상·재발 방지 대책 나오나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SK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피해 보상 대책 등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국회 본관에서 열리는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흥교 소방청장, 이용철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당정 협의회 안건은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디지털서비스 장애경과 및 조치계획(과기부)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경위 및 피해현황(소방청), '디지털서비스' 피해원인 및 보상 대책(방통위) ▲국가핵심기반시설 화재예방 등 보호대책(행안부) 등이다.

당정은 데이터 보관과 사고시 대응 시스템 구축 등 두 가지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데이터 보관과 분산 처리 등에 관한 공적 지침과 보상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카카오를 "사실상 국가기간통신망"이라고 규정하면서 신속한 복구 지원과 예방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독과점에 따른 시장 왜곡에는 제도적 대응을 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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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