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하면서 광주·전남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발행액과 할인율을 줄이는 등 축소 모드로 돌아서고 있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이 전국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지역화폐 국비 지원 비중은 2019년 37.4%, 2020년 47.6%, 2021년 52.2%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2019년 50%, 2020년 76.2%, 2021년 66.3%로 해마다 50%대를 넘어서고 있고, 전남은 2019년 66.6%에서 2020년 15.6%로 줄었다가 지난해 89.8%로 급증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 발생 규모는 광주가 1818억원, 전남이 1111억원에 달하고, 국비지원액은 광주가 1255억원, 전남이 680억원에 이른다.

올 들어서도 광주는 33.4%(964억원 중 322억원), 전남은 73.5%(396억원 중 291억원)를 국비에 의존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지역화폐 내년도 발행 수요를 조사한 결과, 광주는 1조3200억원, 전남은 1조590억원에 이르고, 4%의 국비 지원액을 적용하면 광주는 528억원, 전남은 423억원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정부가 국비 지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광주시는 "삭감된 정부 예산을 국회 차원에서 살려줄 것(편성)을 요청했다"며 결과를 지켜보는 입장인 반면 전남 지역 상당수 지자체는 발행액과 할인율 축소를 검토 중이다.

목포와 순천, 나주, 보성, 장흥, 해남, 영암, 무안, 진도, 신안, 완도 등이 발행액이나 할인율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장흥의 경우 발행액을 현행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할인율은 10%에서 6%로 각각 축소하고, 구매한도와 지류(카드) 할인율도 별도 조정키로 하는 등 상당수 지자체는 세부 대응책까지 마련한 상태다.

용혜인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소멸 시대에 역외유출을 막고 역내 소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정책으로 드물게 시민·소상공인의 지지가 높은 정책"이라며 "지역화폐 정책 유지를 위해 국가 지원이 중요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와 어떠한 사전협의 조차 없이 내년 국비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정책이라는 이유로 코로나19에 겹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시대로 골목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 민생 정책마저 후퇴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