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울지하철 무임승차 지원과 지역화폐 등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 재정 문제라고 못 박았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관 월례포럼에서 "지방이 재정 상황을 고려해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면서 "왜 (지방재정이) 부족하면 전부 중앙정부에 돈 달라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라고 재원을 넘겨줬다"며 "올해도 세수 전망이 400조원이 되기 때문에 재원 상당 부분은 지방으로 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임승차, 지역화폐 발행 등은 지역 스스로 해야 한다"며 "지방에서 공약, 선심성으로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재원이 모자라니깐 중앙정부에서 해 달라는 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추 부총리는 "중앙정부는 빚더미에 빠져 있는데 외형적 지표는 지방이 훨씬 더 좋다"며 "지역화폐에든 서울 지하철 문제든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드렸으니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방 스스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도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예산 통과시킨 게 12월인데 (국회에서) 1월 추경 이야기 꺼내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재정 기본의 ABC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주장대로 30조원 빚을 더 내자는 것은 결국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채를 발행하면 금융시장의 금리가 올라가고 취약계층은 더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법상 전쟁, 경기 침체 등이 있을 때 추경하라고 돼 있기에 지금은 추경을 검토할 때도 타이밍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 전망을 400조원 했는데 (경기 둔화로) 빡빡하게 한 해가 갈 것 같다"며 "세수가 부족해서 추경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도 있는데 만약 대규모 세수 부족이 생기면 세입 경정을 하기 위한 추경이지 지출을 더 하려는 의도의 추경은 아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