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선 시국 '기강해이' 없게…정부, 지자체 특별감찰

한창섭 행안차관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산불·해빙·가뭄 대응 철저…공공요금 안정적 관리

정부가 어수선한 시국 분위기를 틈타 공직 기강이 해이해질 것을 우려해 특별감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오후 장관 직무대행인 한창섭 차관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2023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특별감찰은 이날부터 24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지를 들여다보게 된다.

중점 감찰 사항으로는 복무 위반, 공직자 품위 훼손 및 사회적 물의 야기, 소극행정, 비상대비태세 위반 등이다.

또 2~3월 발생 위험이 높은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에 신경써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설·한파에 대한 철저한 상황 관리와 신속한 제설에 나서도록 했다. 해빙기 지반 약화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도록 했다.

봄철 산불 대책기간(2월1일~5월15일) 자체 상황관리반을 운영하고 산불 예방 홍보를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극심한 가뭄을 겪는 남부 지역에 대한 '먹는 물 기부 릴레이'에 관심 가져줄 것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국비 투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자체에는 지방공공요금을 동결 또는 감면해 달라는 협조를 재차 구했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그 시기를 늦추고 인상률을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난방비 폭탄을 맞는 취약계층에게 지자체 자원에서 긴급비용을 지원할 경우 보통교부세 감소분(페널티)을 제외하기로 했다.

한 차관은 "장관 공백 속에서도 지자체와 공직자들은 본연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모두 어려운 시기인 만큼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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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