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경부선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지난 2020년에 이어 최근 실행계획 용역을 다시 의뢰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시는 특히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시에 접근성을 높이는 수단이 되고 단절된 도시의 균형발전의 호기가 될 것으로 보고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28일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실행계획수립 용역’ 사업자를 늦어도 다음 달 중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25일 물류정책과를 통해 관련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을 공고한 바 있다.

시는 용역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화명역~부산진역 구간 실행계획수립을 용역 업체에 요구하고 있다. 시는 과업지시서를 통해 “대상지를 중심으로 자연환경 인문환경 산업경제 환경 등을 조사해 주요 시설별 입지특성을 도출하고 대상지와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방안 작성의 기준이 되도록 한다”고 주문했다.

시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토교통부가 상반기 안에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시의 용역 결과로 지하화 이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지상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제시될 경우 인천, 대구, 대전 등 현재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는 경쟁도시들에 앞서 국가 선도사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도 “부산시가 용역을 의뢰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용역결과가 잘 나오면 (내용을) 가져다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경부선지하화 사업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경제적 관점보다는 철도를 안전하게 관리 하는 것이 목표인 국토부 입장에서는 현재 안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굳이 지하화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021년 3월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부산지역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4차망 계획에서 검토되고 있지 않다’며 사실을 부인했었다.

그러나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후보 모두 공약에 넣은 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되면서 국토부의 입장은 달라진 모습이다.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 포함됐고 국정과제로도 채택돼 있다.

문제는 현재의 법체계로는 지상부와 묶어서 경부선을 지하화 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하화에 따르는 모든 재원을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거나 다른 사업들과 비교해 경쟁우위에 있어야 가능한데 지하화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데다 현실적으로 비용편익(BC)분석이 높게 나오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지역공약에는 부산지역의 경부선 16.5km 구간을 지하화 하는데만 2조 5000억원~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부산시가 지난 2021년 완료한 관련 용역에서도 비용편익(BC)분석이 낮게 나와 당시 사업 추진의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BC분석이 낮게 나오더라도 지하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기로 하고 상반기 중에 관련법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