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전국서 20곳 공모…반도체만 15곳
전남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근거…"'수도권 외' 우선 고려돼야"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민선8기 상생 1호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유치 공모전이 예상대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13일 산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7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사업 참가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20곳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특화단지 공모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3개 분야로 진행된 가운데 반도체 분야에만 15개 지자체가 신청해 가장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유치전에 뛰어든 반도체 특화단지 경쟁 지자체는 경기도 고양·남양주·화성·용인·이천·평택·안성과 인천, 대전·충북·경북·경남·부산 등 13곳이다.
이 중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이 소재한 경기도 7개 지자체와 인천은 '수도권'이며, 광주·전남을 비롯해 대전·충북·경북·경남·부산은 비수도권으로 분류된다.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은 지난해 12월 개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개정 법률에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분산 배치해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비수도권을 대표하는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가장 발 빠르게 지난해 7월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건의문 발표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명시한 비수도권인 광주·전남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주장은 경북도, 경남도 등 비수도권 지자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우리나라 최대의 반도체 수출국인 미국이 반도체 과학법을 들고 나오면서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헀지만 초과이익 공유와 반도체 시설 공개 등 기업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달아 국내 반도체 산업에도 충격파를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8일 미국을 방문해 한미정상 의제로 반도체를 다룰 예정이어서 회담 결과에 따라 국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육성에도 여파를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 주관 부처인 산업부는 현재 제안 신청서만 접수한 가운데 이후 진행될 로드맵은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앞서 큰 틀에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 육성을 위해 연내 전국에 최대 3곳의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한다는 계획만 공개적으로 밝혔을 뿐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산업 구도 급변을 예고하자 특화단지 유치전에 나선 수도권 지자체들은 '균형발전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비수도권 지자체의 균형발전론에 맞불을 놓고 있다.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전에 가장 먼저 뛰어든 광주시는 'AI(인공지능)·차량용 반도체' 등에, 전남도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연계한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전력반도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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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무안 / 김중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