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국민연금 기금 주주권 행사에 정부가 부당한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정부의 국민연금 개입을 방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의원 등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 6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성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제1원칙"이라며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를 지금처럼 가입자 단체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는 '국민연금 정부개입 방지법안'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국민연금 기금 장악 시도를 막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최근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될 상근전문위원으로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인물은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연금기금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분"이라며 "이런 인물을 상근 전문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정권의 연금기금 장악 의도를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주 정부는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구성까지도 바꾸기로 했다"며 "정부는 각 단체 추천 위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9인→6인), 3명을 복지부가 추천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위원을 (직접) 임명해 힘의 균형을 깨겠다고 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고 한다"며 "정권의 개입으로 발생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같은 참담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를 설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위원회 설치는) 오직 전문성에 따라 정권과 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으로 국민 노후 자금을 지키자는 취지였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 박근혜 정권의 잘못은 완전히 잊어버린 채,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다시 국민연금에 어두운 손길을 뻗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박근혜 청와대의 부당 압력으로 풍비박산 났던 국민연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연금 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 키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위 소속 최혜영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 전문위원회 위원에 관한 구성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