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60시간' 상한…여 "국민 여론 폭넓게 수용" vs 야 "책임전가 유체이탈"

 윤석열 대통령이 주69시간 근로제 보완을 주문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국민여론을 폭넓게 수용한 조치"라고 높게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유체이탈식 화법"이라고 맹비난했다.

16일 종합결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이 주69시간 근로제 보완을 주문한 것에 대해 "정무적 감각을 동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그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할 때 몰아서 일하고 쉴 땐 몰아서 쉬는 형태로 노동조건이 더 열악해지지 않는 전제 하에 현실에 맞게 개편하려는 좋은 취지"라며 "그런데도 이상하게 69시간이냐 아니냐가 부각되면서 쓸데없는 논쟁에 들어 간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무적 감각을 동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의원 한 분 한 분이 '내가 당대표'라는 시각을 갖고 당정 협의를 굉장히 원활하고 타이트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진행해달라"고 했다.

노동전문가인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지시는 환영할만하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소통 부족과 혼선으로 다소 오해가 빚어지면서 국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갖게 되신 점이 안타깝다"며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게 최근의 진통을 동력삼아 정부는 더 분명하고 세심하게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와 함께 가야한다"며 "그 과정 역시 국민들의 폭넓은 공감대 속에서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책임전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최대 60시간 상한 캡을 씌우란 건 심각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잘못된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대한 사과, 반성 없이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 지시를 하는 건 책임 전가이자 전형적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각한 건 입법예고한 정부안에 최대 60시간이란 상한 캡을 씌우란 윤석열 대통령 인식"이라며 "현행법상 1주 근로시간 상한 캡은 52시간"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현행법을 알고 주60시간 상한 캡을 언급한 것이라면 이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비판하는 근로시간 연장을 의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주52시간 시행을 통해 줄여가던 근로시간을 전면 부정하고 연장 근로를 사실상 적극 권장하며 특정 주 휴일근로까지 하면 주80.5시간의 살인적 노동을 강요한다"고 했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근로자들을 과로사로 내모는 윤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말 뻔뻔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실의 태도에 할 말을 잃었다"며 "이제껏 주 69시간제를 추진해놓고 이제 와서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대통령도 모르게 정책을 결정했다는거냐"고 반문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그러면 대통령은 대체 무엇을 보고 정책을 확정한 것이냐"며 "윤석열 정부는 도깨비가 정책을 결정하기라도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비단 이번 한번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만 5세 입학, 영빈관 예산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했다"며 "주 69시간제는 국민의 일상을 과로사의 노동지옥으로 떠미는 정책이다. 더욱이 공론화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여놓고 몰랐다는 한마디로 도망치면 그만이냐"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방일 직전 최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주 69시간 근무시간 개편 논의와 관련해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정부안 보완을 지시했다.

당초 최대 주 69시간에서, 주 60시간으로 근무 상한 시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