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만 '결혼필수'…사법기관 신뢰도 검찰 최하위

통계청, '2022 한국의 사회지표' 발표
2021년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3명
검찰 신뢰도 45.1%·공정성 인식 49.8% 그쳐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평균 가구원 수가 2명대까지 줄었다. 결혼과 자녀가 필수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은 감소 추세다.

강력범죄발생은 감소했으나 성폭력은 되레 늘었다. 경찰·법원·검찰 등 형사사법기관 가운데 검찰의 신뢰도와 공정성 인식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정부기관을 통틀어서는 국회가 10%포인트(p) 이상 하락하면서 가장 낮은 신뢰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23일 우리나라 사회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2022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간했다. 이 통계는 국민 삶과 관련한 경제·사회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1979년부터 작성돼왔다.

◆한 가구에 2명 같이 살아…국민 절반만 '결혼 필수'

2021년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3명으로 2000년 대비 0.83명 감소했다. 1인 가구(15.5→33.4%) 및 2인 가구(19.1→28.3%)의 비중은 커지고, 3인 이상 가구의 비중(65.4→38.2%)은 줄어든 영향이다.

2021년 가구 구성 형태는 부부와 미혼자녀(43.3%), 부부(26.6%), 한부모와 미혼자녀(14.6%) 순이다. 2000년 이후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대체로 감소 추세를 보이나,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인가구는 501만6000가구로 전년보다 28만 가구 증가했으며,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2.8%를 차지했다. 이 중 1세대로 구성된 가구가 36.2%로 가장 많았다.

작년 국민 중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50.0%로 2년 전보다 1.2%p 감소했다. 남자(55.8%)가 여자(44.3%)보다 11.5%p 높았다.

우리나라 국민 중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65.3%이며, 2년 전과 비교해 2.7%p 감소했다.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남녀 모두 2년 전보다 각각 3.1%p, 2.3%p 감소했다. 남자(69.6%)가 여자(61.1%)보다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았고 30대의 결혼 후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2년 전보다 4.3%p 감소한 54.7%에 그쳤다.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18.7%로 2년 전보다 1.9%p 증가했다.

◆기대수명 남녀 동일 83.6년…사망원인 1위 암

지난 2021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10년 전(80.6년)보다 3.0년, 전년(83.5년)보다는 0.1년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위이며, 1위인 일본에 비해 약 1.2년 낮은 수준이다.

남자와 여자의 기대수명 차이는 감소 추세로 그 격차가 1980년 8.5년에서 2017년 6.0년까지 좁혀졌으며 2017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21년 사망률은 악성신생물(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순이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5.6명으로, 2000년(0.3)과 비교해 52배 증가했다.

2020년 암 유병률은 인구 10만명당 1769.6명으로 전년보다 49.4명 증가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암 유병률 1위는 갑상선암(인구 10만명당 274.1명)이었다. 위암(224명), 유방암(220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위암, 대장암, 폐암, 전립선암, 간암이, 여자는 갑상선암, 유방암의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21년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은 18.2%로 전년보다 1.0%p 감소했다. 음주율은 53.5%로 전년보다 1.7%p 감소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2명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사회적 고립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우리나라 국민은 성별(7.6%)에 따른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했고, 다음은 연령(7.5%), 경제적 지위(6.2%)에 따른 차별 순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별,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경험률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중은 전년보다 3.0%p 증가한 75.4%였다.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72.6%로 전년보다 0.6%p 감소했다.

◆중고등학생 학교생활 만족 수준 반토박…전공·직업 일치 36.8% 그쳐

지난해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만족하다고 응답한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비중은 51.1%에 그쳤다. 2년 전보다 8.2%p 감소한 수준이다.

학교생활 부문별 만족도는 교우관계가 74.1%로 가장 높고 교육 방법은 49.0%로 가장 낮았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모든 부문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에 속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작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다. 초등학교(13.7명), 중학교(11.7명), 유치원(10.3명), 고등학교(9.6명) 순으로 많고, 모든 학교급에서 전년보다 줄었다.

우리나라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전년보다 2.8%p 증가했다.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전년보다 11.8% 늘었다.

지난해 자신의 전공과 직업이 일치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6.8%로 10년 전보다 1.5%p, 2년 전보다는 0.4%p 하락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가 높아져 대학원 졸업의 경우 72.2%로 나타났다.

2021년 대졸자를 100.0%로 두고 교육 수준별 임금을 살폈을 때 중졸 이하 48.9%, 고졸 64.4%, 전문대졸 78.2%, 대학원졸 145.5% 수준이었다.

◆대기질 만족도 코로나19 발생후 2년 연속 상승

2021년 대기 중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전년보다 증가하고 초미세먼지는 감소했다.

2021년 대기 중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는 36㎍/㎥로 전년보다 3㎍/㎥ 증가했으나,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18㎍/㎥로 전년보다 1㎍/㎥ 감소했다.

지난해 대기질에 대한 만족도는 42.3%로 2년 전보다 4.1%p 증가했다. 대기질 만족도는 2012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울산, 대구, 광주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인천의 경우에는 전국보다 15.6%p 낮았다.

반면 강원, 제주, 전남, 경남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1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2021년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의 소음도는 낮과 밤 모두 소음 환경 기준치(낮 65㏈·밤 55㏈)를 초과했다.

◆강력범죄 줄었지만 성폭력 되레 늘어…형사사법기관 신뢰도·공정성 검찰 '꼴찌'

2021년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2960건으로 전년보다 10.5% 감소했다.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6명으로 전년보다 0.3명 감소했으며, 200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다.

2021년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2960건으로 전년보다 10.5%(348건) 감소했다. 10년 전과 비교 22.3%(850건) 감소했다.

형법범죄 중 절도, 폭행·상해, 살인, 강도의 10만명당 발생 건수는 발생 건수는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20년 58.1건에서 63.6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작년 우리나라 국민이 생각하는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경찰(49.6%), 법원(47.7%), 검찰(45.1%) 순이었다. 전년 대비 모두 하락했다.

공정성 인식은 법원(52.3%), 경찰(51.5%), 검찰(49.8%) 순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5%p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기관은 지방자치단체(58.8%), 군대(53.8%), 중앙정부(50.0%), 경찰(49.6%), 법원(47.7%), 검찰(45.1%), 국회(24.1%) 순이었다.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정부기관에서 전년보다 하락했고 특히 국회는 10%p 이상 하락했다.

지방자치단체, 군대 및 경찰은 교육 수준이 초졸 이하인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높았다. 법원, 검찰은 중졸이, 중앙정부 및 국회는 대졸 이상에서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높았다.
출고일자 202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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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