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지명 내정자다. 대통령·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가 필요치 않아 본회의 표결 없이 임명된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법사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을 유지한 헌재의 결정 등 현안에 대해 따져물었다. 여당은 검수완박의 부당함을 설파하는 데 집중한 반면 야당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폐지 정당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헌재의 결정을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정신을 망각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결국 지키지 못한 비겁한 결정"이라며 "검수완박 법안 심사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친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제 솔직한 생각은 조금, 여러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자신이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말했다는 전 의원 지적에 대해선 "제가 위헌성이 유력하다고 얘기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 것이지 제 의견이나 행정처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헌재의 검수완박법 효력 인정 결정은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김 후보의 입장을 추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대해 '정치재판소', '유사정당 카르텔'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라며 "판사가 어느 모임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결정을 했다는 식의 평가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법 신뢰에 굉장히 피해를 입힌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며 "판사의 생명은 객관성·공정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연구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판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재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수원복 시행령 철회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표명도 요구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검찰청법 시행령에 검사가 수사개시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위임했느냐, 이게 국가적 이슈였다"고 설명하며 "4개 범죄 관련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 지금 헌법 제75조에 따라 허용이 되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지금 여기서 즉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가 모친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는 의혹 등 개인 신상에 관한 검증도 이뤄졌다.

민주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재산 관계"라고 공세를 퍼부으며 아파트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후보자는 모친이 소유한 아파트의 재건축 분담금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차용 형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50평 아파트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전세계약도 모친이 아니라 후보자가 직접 하셨고 부동산에서도 후보자가 관리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만일 모자 간에 갈등이 생겨서 이 집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분쟁이 생겼다면 재판관의 입장으로서 관리비용, 세금, 이자 등 다 따져봤을 때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나중에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되면서 돈이 들어가는데 어머니는 도저히 능력이 없고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다"며 "제 소명자료를 보시면 다 마이너스다. 그걸로 그 집을 지켜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범계 의원도 "정책 질의를 하고 싶었지만 다 소명을 해도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고위 법관으로 가고 있는 김형두 판사가 왜 이렇게 했어야 되는가, 이렇게 현란하게 재산 재테크를 해야만 됐는가 하는 최소한의 도덕성에 대해 질문한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김 후보자는 "5억4천이던 전세금이 10억8천까지 올라서 그 돈이 어디갔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사시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5억2천으로 갔다"며 "아버님이 전주에서 살다 신장과 폐 쪽에 희귀병이 걸려서 삼성병원에 한 6개월 정도 중환자실에서 한참 계시다 살아나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때 완치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좀 안정돼서 어머니가 전주 집으로 내려가 전북대병원에서 치료 받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삼성병원 옆에서 사셔야 한다, 감기만 걸려도 삼성병원에 가셔야 해서 전주에 있는 집을 다 처분하고 올라오는데 그때 전주 임대보증금이 9500만원이었다. 그거 갖고 삼성병원 옆에 있는 전셋집을 구했는데 그 돈이 거기로 갔다"며 울먹거렸다.

이어 "그것도 부족해 제가 마이너스 대출로 보태드렸고 덕분에 지금 살아 계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