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美 대통령실 도청'에 "주권침해 중대사태…사과 요구해야"

"尹, 美 도감청 어물쩡 넘기면 대통령 자격상실"
"즉각 美 정부에 사실규명·사과 요구해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0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과 관련해 "미국정부가 한국정부를 도감청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미 언론이 밝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미국의 불법도감청은 대한민국에 대한 심대한 주권침해를 버젓이 자행한 중대사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정의당 상무집행회의에서 "마땅히 우리 정부는 즉각 미국 정부를 향해 이와 관련한 사실 규명과 사과,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고, 과거 전례와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황당한 반응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동맹이 열번 중요하면 그를 위한 신뢰구축은 백번 중요한 일이고, 동맹국들간의 주권수호는 천번 중요한 것이 외교관계의 기본"이라며 "한미정상회담 성사에 목매고 미국에 한 마디도 못한 채 어물쩡 넘기려 한다면, 주권국가 대통령 자격상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마디로 미국 눈치보기부터 한 모양새"라며 "주권침해 상황에 항의 한 마디 못하는 비굴한 태도로 호혜평등의 외교관계를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수 있겠냐. 국익을 포기하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안보구멍이 숭숭 뚫린 대통령실에서 무슨 외교전략을 짜겠다는 것이냐"고 거듭 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을 포퓰리즘으로 낙인찍었지만, 정작 포퓰리즘의 당사자는 그 누구도 아닌 윤 대통령 자신"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포퓰리즘으로 비판받아야 할 것은 양곡관리법이 아니라 자료를 왜곡하고 국민과 정부의 정보격차를 악용해 멀쩡한 법을 악법으로 둔갑시키는 정부 여당의 행위 그 자체"라며 "'숫자로 밀어붙이는 법안은 모두 반대하겠다'는 삼권분립에 반하는 망발도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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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