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방미에 "선물만 주지 말고 반도체법·IRA, 안보 현안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방미 외교 관련 "사진 한 장 찍으며 선물만 주고 올 때가 아니다"라는 등 우려하면서 활동 방향을 제안했다.



13일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방미 관련 "이번 만큼은 퍼주기도, 굴욕도, 빈손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반드시 국민과 나라를 위한 실질적 성과를 분명히 만들어 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가장 비상한 각오로 임해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물론 안보 관련 현안까지 외교 자산을 총동원해 반드시 해결하고 오라"고 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방미 외교 가이드라인 겸 커트라인을 제안하겠다"며 원칙, 반도체, 외교안보, 한미 신동맹 등 4개 분야에 대한 12개 제안을 했다.

그는 원칙 관련해선 공정한 자유무역, 상호 존중, 평화 보장을 말했다.

반도체 관련해선 우리 기업에 대한 포괄적 비차별 약속, 중국 생산 기반을 최소 수준 이상 유지하는 데 대한 양해와 보장, 한미 반도체 특별 협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외교안보에 관해선 미국 측 각종 공문서에 독도 표기를 명확하게 하며, 일본이 우리 헌법을 존중해 협력에 지장 없게 미국이 노력할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형 핵잠수함 추진을 위한 미국 측 기술 협력과 지원 약속, 대북 관련 비상연락선 복원 등 최소한의 북미 대화 재개를 권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제 보건 및 문화 콘텐츠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협력, 재미교포 2·3세 제한적 이중 국적 등 교류 확대, 전시작전권 반환 시기 재설정 포함 한미 동맹 새 100년 공동 연구 등을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면 현안 중 우크라이에 살상 무기와 남북 대리전을 초래할 수 있는 전투 인력 파견이 불가함을 천명하고 도청 문제에 정중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또 "외교라인 교체 혼선, 도청 파문, 외교라인 내 비전문가 실세 참모 라인 등에 흔들리지 말고 국익 외교를 철저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책위는 총체적 경제 및 안보국익 차원에서 적절한 시점에 대미, 대중 외교 방문단을 추진하는 것도 당 지도부에 제안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미국의 우리 정부 상대 도감청 의혹에 대한 규탄도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의혹에 대응하는 대통령실 측 태도를 지적하고 "도청 당사국 미국에 항의하고 우리 국민에 설명할 생각을 해야지 왜 야당, 언론에 화풀이하고 겁박하나"라고 비판했다.

김수흥 원내 부대표는 "불법 도청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우리 정부와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유감을 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미국 정부에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한다"며 "더 이상 진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장섭 부대표는 대일 외교 관련 "오염수 방류를 넘어 수산물 규제 해제로 나가기 위한 치밀한 시나리오 속에 윤석열 정권이 장기판 말이 된 거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또 도감청 의혹에 관해선 "사실이 아니면 즉각 부인했을 미국이 도청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는데 우리 정부는 무슨 자신감으로 선제적 부인을 해주나"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방미 외교 관련 "또 다시 한일 정상회담 시즌2가 반복된다면 민심 분노에 방아쇠를 당기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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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