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한반도 전쟁 프로세스' 우려"…한미회담 운영위 소집 촉구

"한미회담, 당 차원 평가·조치 논의"
"판문점 선언 5주년…尹 국익 훼손"
"넷플릭스-尹 만남 부적절" 평가도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정부 한미 정상회담을 놓고 "회담 결과와 영향에 대한 정부의 상세한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도부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사안인 만큼, (운영위 소집을 통해) 한미회담 결과와 향후 영향에 대한 정부의 상세한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당내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와 평화안보대책위원회, 국방위·외통위 등을 총망라해서 한미 정상회담 평가와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 평가와 관련한 토론회·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판문점 선언 5주년을 맞아 현장 일정에도 갈 예정"이라며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윤석열 정부 들어 '한반도 전쟁 프로세스'로 바뀌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외교정책 행보를 보면 국익을 훼손하거나 오히려 위협한다는 우려가 너무나 크다"며 "특히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중국의 대응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경제 제재 등에 대한 대책 논의도 (지도부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때 지속돼 온 3불 정책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신냉전의 진영대결 속에서 최첨병이 된 듯한 어려움을 빨리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방미에서 넷플릭스 대표를 접견한 것과 관련해서는 "넷플릭스는 현재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세금과 관련해서 재판 중인 기업"이라며 "명백한 이해충돌 사안이 있는 기업을 대통령이 외국에서 만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을 두고는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기도 하지만 5월 국회의 큰 쟁점이다.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두고도 "전세사기 특별법을 빠른 시기에 합의해 고통받는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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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