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전세 피해 지원 총력"…전세피해 상담센터 운영

'전세 피해 지원 전담팀' 설치…부구청장 단장
피해자 긴급복지지원 확대…지방세 기한 연장

서울 은평구가 전세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세 피해 지원 전담팀(TF)'을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전세 피해자 맞춤형 상담을 위해 3일부터 '전세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피해 접수와 함께 보증금 미환급 시 대처방안, 소송 등 절차 안내, 전세 피해 관련 지원기관 안내, 각종 서식 작성방법 등 변호사 상담을 제공한다.

공인중개사와 직접 주택 임대차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창구도 설치한다. 상담 분야는 주택임대차 중개분쟁, 전세사고 유의사항, 주택 임대차 계약 상담 등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피해접수센터, 은평(서부)경찰서와 연계 지원한다.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도 확대한다. 긴급복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득·재산기준이 초과하더라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세금 부담도 덜어준다. 최대 1년 내 범위에서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조치에 나선다.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는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초기평가와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1인가구를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도 연말까지 운영한다. 공인중개사를 안심매니저로 위촉해 전월세 계약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집보기 동행, 주거정책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전세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전세 피해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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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