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더라도 배출농도가 일정 기준 미만이면 산업단지 내에 공장 가동이나 증축이 가능하도록 입주 제한을 완화한다. 외국인 강사 채용시 대졸 이상인 학력요건을 온라인 강의에 안해서는 전문대졸 이상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출할 때 신고 의무를 해소해 물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등 수출입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인증·신고 등 행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 규제혁신 TF는 그 동안 기업의 현장 애로 해소, 신산업·신기술 도입 등 총 174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업용수를 제때 공급하고, 대기배출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등 기업의 공장시설 증축 등을 지원한다.

우선 공장 증설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공업용수 공급방안을 마련한다. 세종시 청송농공단지에는 공업용수 전용관로가 없어 입주 기업이 용수 부족을 우려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수도와 지하수 등을 활용해 하루 최대 1500t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새로 공장을 가동하면 300t가량이 더 필요하다.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종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확보된 용수 예비량으로 상수도 공급과 소하천 유수 사용 허가 등 대체공급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인근 신규 산단 용수관과 연결해 용수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공업

정부가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더라도 배출농도가 일정 기준 미만이면 산업단지 내에 공장 가동이나 증축이 가능하도록 입주 제한을 완화한다. 외국인 강사 채용시 대졸 이상인 학력요건을 온라인 강의에 안해서는 전문대졸 이상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출할 때 신고 의무를 해소해 물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등 수출입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인증·신고 등 행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 규제혁신 TF는 그 동안 기업의 현장 애로 해소, 신산업·신기술 도입 등 총 174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업용수를 제때 공급하고, 대기배출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등 기업의 공장시설 증축 등을 지원한다.

우선 공장 증설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공업용수 공급방안을 마련한다. 세종시 청송농공단지에는 공업용수 전용관로가 없어 입주 기업이 용수 부족을 우려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수도와 지하수 등을 활용해 하루 최대 1500t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새로 공장을 가동하면 300t가량이 더 필요하다.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종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확보된 용수 예비량으로 상수도 공급과 소하천 유수 사용 허가 등 대체공급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인근 신규 산단 용수관과 연결해 용수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공업용수 공급 애로를 해소, 1500억원 상당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용수 공급 애로를 해소, 1500억원 상당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또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자율관리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의 경우에는 반출·반입신고를 생략하는 등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동일 법인이 운영하는 자율관리보세공장에서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로 물품을 반출하려면 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반도체 생산 보세공장을 운영하는 A사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만든 반도체 통합 재고관리를 위해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로 일괄 반출한다.

이때 반출입 및 보세운송신고 절차를 건별로 이행하다보니 야간이나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는 화물을 신속하게 반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3분기 중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4시간 언제든지 세관 신고 없이 물품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연간 2만여 건의 반출입신고 의무가 사라지면 1억원 상당의 수수료와 함께 신속한 물류 이동에 따른 인건비 등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설을 빌려 운영하는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기간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직접 소유한 시설에서 보세공장을 운영할 때와 마찬가지로 특허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부여한다.

정부 관계자는 "보세공장 운영과정에서의 특허 유치와 물품 반출입, 원산지 인증 등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 경영에 있어 시간·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수출·투자 활성화 관련 과제를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