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시운전은 방류 시설 점검하는 의미"
윤호중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국무위원 없나"
김석기 "민주당, 中 쩔쩔매는 DNA가 있다"
한덕수 "싱하이밍 대사, 외교관으로서 부적절"
여야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첫날인 12일 각각 유리한 현안을 강조하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시운전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싱하이밍 중국대사에 대해 "추방하라"고 요구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오늘 일본이 기습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들어갔는데 사전통보를 받았느냐"고 물었다.
박진 장관은 "사전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결정과 상관없이 무단방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일본은 자체적으로 오염수 처리에 대해 계획을 세워 하고 있고 오늘 시운전은 오염수를 방류하는 게 아니라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을 점검하는 의미가 있다"며 "오염수 방류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일본정부가 IAEA에 제출한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자료를 우리 정부가 받아보고 있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IAEA에 한국전문가가 모니터링팀에 참여하고 있고 보고 및 검증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박 장관에게 "장관이전에 국회의원으로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무단 방류를 반대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안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방류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안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며 "기준치에 18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된 세슘 우럭도 나오고 있어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결정할 계획이냐"고 질문했다.
박 장관은 "기본원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해야한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일본에 전문가 현장시찰단을 파견을 해 주요 시설을 전부 확인·점검을 하고 필요한 로우 데이터들을 전부 받아왔다. 앞으로도 필요하면 데이터도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시찰단이 다녀온 이후에도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 대한민국에는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국무위원이 한명도 없는거냐"고 한탄했다.
이어 "피오 티코두아두아 피지 내무부 장관은 '일본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한다면, 왜 일본에 두지 않느냐'고 말했다"며 "우리는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국무위원이 한명도 없느냐"고 했다.
박 장관은 "우리 대통령께서 일본 기시다 총리를 만났을 때, 제가 일본 외무장관을 만났을 때도 한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검증되지 않으면 방류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싱하이밍 중국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것을 두고 민주당과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싸잡아 비판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게 "며칠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개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한 주한중국대사를 찾아가 15분간 우리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발언을 듣고도 항의를 한번도 안했다"며 "이게 바로 굴욕적인 자세 아니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중국) 외교부 대사의 행동은 외교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저도 주미대사로 근무를 했지만 양국관계를 증진하는 목적이 아닌 일방적인 비난성 언사를 하는건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제1야당 대표가 일개 국장급에게 훈계를 듣고 공손하게 듣고 있는 자세를 보고 국민들은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며 "민주당은 중국이라면 쩔쩔매는 DNA가 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싱하이밍 중국대사는 상습적으로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여온 사람"이라며 "본 의원은 이번에 싱하이밍 대사를 추방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다.
한 총리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무엇보다 주중대사의 이번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며 "지금와서 후쿠시마 문제를 두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다 죽인다'는 식으로 괴담을 퍼뜨리고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 총리에게 "민주당이 과거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문제로 거짓선동을 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 적이 여러번 있는데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그러한 일들이 뭐 있었던 것은 저희가 알고 있다"며 "민주당의 일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당시 많은 시민단체가 참여해 광우병과 관련된 비과학적인 정보로 축산업계에 많은 악영향을 끼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광우병 폭동을 일으켰던 단체들이 다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두고 반대여론을 주도하고 국민들은 선전선동한다"며 "민주당이 앞장서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다.
한 총리는 "과학에 근거를 두지 않는 허위사실 유포로 수산업 종사자들이 힘들게 될 것"이라며 "과학적 근거도 없이 피해를 준다면 선전선동이라고 비난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민주당을 비판하자 민주당 의원 일부가 항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에선 "총리가 선동을 해도 되느냐", "안전하면 드세요"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법적조치를 하라", "기준치가 초과한 걸 봤느냐"고 외치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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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 한지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