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질의요지 48시간 전 제출해야" 야 "왜 발끈하나…자신이 없냐"

고민정 공개 '공정보도 계도' 문서 공방
한덕수 "문서 진정성 정보 전혀 없어"
민주당 "국정원서 작성 문건" 주장에
한 총리 "제가 믿어야 할 책임 없다"

국회 대정부질문 셋째 날인 14일 정부와 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과거 행보를 놓고 맞붙었다.



야당은 이 특보가 과거 공정보도 분위기를 계도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제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당 문건의 진위 여부와 질의 의도를 따져가며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교육사회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특보가 2010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작성 지시한 문건이라며,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이란 제하의 국정원 문건을 공개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2010년 1월 13일 국정원이 청와대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작성했다. 문서 서두에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보도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계도활동 강화 필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고 의원이 문서에 쓰인 '건전보도 유도'라는 문구를 가리키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하자, 한 총리는 "며칠에 만든 것이냐"며 "그 자료의 진정성이랄까 일종의 진실한 그러한 문서로서의 서류인지에 대해 저에게 아무런 정보가 없다"며 문건의 진위 여부를 묻는 취지로 답했다.

고 의원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 말하지 않았나"라고 항의하자, 한 총리는 "의원이 말했다고 제가 믿어야 할 책임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 답변에 민주당 의석에선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며 항의하자, 국민의힘 측도 이에 맞서 항의하며 소란이 일었다.

고 의원이 "그렇다면 허위문건을 총리에게 보여줬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한 총리는 "그런 구체성과 명확한 기초적인 것을 말하지 않으면 제가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말하면서 저의 의견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양측 설전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고 의원의 질타에도 한 총리는 "허위 문서라고 이야기 한 적은 없지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한 총리가 고 의원을 향해 국회법을 어겼다는 취지로 지적하기도 했다. 국회법에 따라 대정부질문 48시간 전에 질의 요지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 총리는 "저 서류와 관련된 것은 단 한 번도 48시간 이전에 제게 전달된 바가 없다"며 "지금 묻는 것에 대해 원하신다면 돌아가서 검토한 뒤 일주일, 이주일 뒤에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하자, 본회의장 의석에선 또 다시 고성이 터져나왔다. 한 총리는 민주당 의석을 향해 "국회법을 좀 보시라고요"라며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고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뿐만 아니라 총리께서 왜 이렇게 발끈하시는지 모르겠다"며 "제가 거짓을 이야기하면 마땅한 법의 조치를 받겠다. 뭐가 그렇게 자신이 없냐"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제가 국회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날을 세웠다.

고 의원의 계속되는 질타에 한 총리는 "대답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질의를 하기 때문이다" "의원님에 대해서 유감이다"라고 답했고, '해당 문건을 보고받은 적 있나'라는 질의엔 "답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 왜 나왔냐'는 질타에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며 고 의원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질의가 끝난 뒤에도 여야 간 설전이 오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총리에게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헀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석으로 돌아가는 고 의원을 향해 고성을 질렀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우택 국회부의장에게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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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