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윤석열 정부 1년을 역주행으로 가득한 총체적 파탄이라고 비판했다. 타협의 정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민주주의, 노동 기본권, 경제, 국제질서 등이 역주행했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1년은 민주주의가 역주행하는 시간이었다"며 "집권만 하면 언론부터 길들이려는 여당의 못된 습관이 여전하다. 사실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다"며 "야당은 만나지도 않고, 듣기 싫은 언론은 좌파언론으로 매도하고, 법은 다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밀어붙이고, 국회 입법은 거부해버리는, 이런 것도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언론 길들이기, 시행령 통치, 거부권 통치, 그리고 사정기관을 동원한 ‘법폭통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지만 이는 개혁을 가장한 노조탄압에 불과했다"며 "정의당은 부당한 노동탄압에 맞서며 노란봉투법과 일하는 시민 기본법 제정으로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기본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년간 경제에 대해서는 "하위 60%의 실질소득은 작년에 비해 모두 감소했고, 상위 40%만이 작년보다 실질소득이 늘었다"며 "기업들 세금 깎아주고, 규제도 완화했는데, 과연 낙수는 어디로 간 것인가. 이게 바로 국민 기만"이라고 꼬집었다.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오로지 우방을 앞세운 맹목적인 미·일 의존 외교전략만 있었다"며 "지난 1년의 외교실패를 인정하고, 실리와 국익에 기초한 외교전략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정치 신뢰 회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은 가장 공적인 공간인 국회에 대한 신뢰를 거뒀다"며 "타협과 승복이 가능한 정치환경을 만들기 위해, 단 한 번의 타협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하자"고 말했다.

또한 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후쿠시마 특위 가동,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과 노란봉투법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