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특혜 채용' 선관위 난타…"민주항쟁 결과물 엉망으로"

여야, 한목소리로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 질타
與 "전체 감사 받아야"…野 "내부 곪아 썩어"

 여야는 22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고위직 자녀 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했다.

여당은 이날 오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선관위가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감사원 전체 감사 수용을 요구했다. 야당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의 인사 조치를 요구하며 선관위의 강력한 쇄신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채용 의혹에 대처하는 선관위의 자세를 지적하며 불필요한 경력직 채용을 문제삼았다.

전봉민 의원은 이날 오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선관위에 채용 의혹 자체 전수조사 결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지금 자료 제출을 못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선관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라며 "자녀 셀프 추천, 채용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고 동료들이 면접해서 고득점 주고, 자기소개서에 아버지가 (선관위에서) 근무했다고 이야기해주고, 근무지에 자녀 채용하고 형 찬스에, 참 대단하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선관위는 직무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한다"며 "채용 뿐만 아니라 승진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에 감사원의 선관위 감찰 범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권한쟁의 청구하겠단 자체가 여전히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니까, 감사원 감사가 적절치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헌재에서 판결만 잘 이끌어내면 감사원 감사의 효력을 무력화,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직무 역량을 명분으로 2억 원을 들여 해외 연수를 다녀온 것을 "외유성 출장"이라고 지적하며 "선관위 국무국외출장 규정에 (출장보고서를) 내부망에만 공개를 하고 외부에는 공개를 안 하게 돼 있는데, 개선 방안을 훈령에 올려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웅 의원은 "선관위는 국민들 분노가 커지니 갑자기 감사원에서 감사를 찔끔 받겠다고 하더니 권익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했으니 권익위 조사는 못 받겠다고 했다'"며 "결국 기가 막힌 회피 스킬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게 법률적으로 청약의 유인을 허위로 하는 이른바 불법 호객행위 같은 것"이라며 "국회 조사사는 성실히 응하고 있나. 선관위 자녀 채용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니 '감사과에 있다'고 대답을 한다. 이게 제정신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행안위 의결로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교흥 의원장은 "이 부분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정하겠다"면서도 허철훈 선관위 사차장에게 "이건 좀 심한 것 아닌가. 선관위에서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허 차장은 "이 자료는 제가 오늘 처음 봤다"며 "여하불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관위 불필요한 고위직과 경력직 채용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성동 의원은 "선관위 고위직이 너무 많다. 왜 경력직 채용을 하나"라며 "경력직 채용을 하려면 기존에 직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직무가 있거나 IT 같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직무의 사람을 선관위 내부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건데 통상적인 선거 사무는 선관위 직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7급이 없으면 8급에서 올리면 되는 거고 6급이 없으면 7급에서 승진시켜 주면 기존에 들어와있던 직원들한테 박수받을 일이지, 왜 외부에서 선관위 직원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을 채용하나"라며 "경령직 채용 자체가 이미 선관위 발족 이후부터 고위직들이 부정채용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하며 뼈를 깎는 쇄신의 주문했다.

야당 행안위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불법 과정을 통해 자녀들이 특혜 채용되고 버젓이 선관위 업무를 하고 있다면 국민 누가 선관위 업무에 대해 신뢰하겠나"라며 업무 배제 등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마음대로 채용하고 내부가 곪아 썩어있는데 어떻게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헌법기관이라고 자임하면서 큰소리를 칠 수 있겠나"라며 "법의 문제가 없었다 이런 안일한 생각 말고 철저하게 내부를 환골탈퇴하기 위한 쇄신의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데 행정기관의 하나인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있는 것 아닌가"라며 "선관위나 직원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와 직원들의 만연한 도덕적해이 때문에 법적 위상이 흔들린 것으로 정말 통탄할 일"이라며 "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물인 선관위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되돌리려면 정말 뼈를 깎는 각오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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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