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여당인 국민의힘에 제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와 제도개선에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주도-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 오영훈 지사가 참석,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피력했다.

특히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과 상·하수도 문제가 지역 민생과 직결되는 절박한 현안임을 강조했다.

제주 해상운송 공적 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은 해상운송 화물준공영제 개념을 토대로 공적기능 도입 효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도서지역 생산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물류비를 절감,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지난 2021년 7월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에 최초 지원 근거를 마련, 올해 1월 연안해운선사의 공적기능 도입과 해상운송비 지원모델 개발 용역을 추진했다.

오 지사는 이날 “2021년 기준 추가적인 해상운송비 비용이 1550억원에 이른다”며 “1차 산업은 제주GRDP의 10.8%를 차지해 물류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서라도 제주의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시설용량을 넘어서는 환경기초시설 수용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시공계획을 설명하며 전국 최하위 유수율 극복을 위한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및 관련 국비 확보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오 지사는 “제주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60%를 처리하는 제주하수처리장이 과포화 상태로, 최근 현대화사업을 착공했지만 내년 예산 부처 조정 과정에서 신청 예산(410억원) 중 197억원만 반영돼 걱정이 많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제주에 머무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원만히 가동되도록 국가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제주도가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휴양지로 자리매김하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제도와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해 도민이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키고 아픔을 치유하며 미래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한 만큼 제주 발전을 위한 현안을 잘 청취해 정책과 입법, 예산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이 외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4·3평화공원 활성화 등을 비롯해 제도개선 과제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지원 ▲재외동포재단 대체 기관 제주 이전 ▲제주권역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한편 도는 내년도 국비로 올해 국비 편성액 1조8433억원보다 3372억원이 늘어난 2조1805억원을 정부에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