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문재인 정부 차이가 뭐냐"
오영주 2차관 "차이는 없고 (현 정부가) 구체적으로 이행"
국민의힘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오염수 관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기준에서 더 나아가 국익을 위해 전문가 검증, 기준치 이상 나오면 중단을 요구했다"며 "이게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건데 더이상 뭘 하느냐"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에게 "지금 민주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를 깡통보고서, 정치용 보고서라고 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오 차관은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어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가 양자회담을 했다"며 "우리 기조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느냐"고 물었다.
오 차관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문재인 정부의 기조 간 차이가 뭐냐"고 질의했다.
오 차관은 "차이점은 없고 (윤석열 정부가)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던 때가 2011년 3월이고 당시에는 속수무책으로 일본이 하루에 300톤(t)씩 방류했다"며 "그 때 농도가 지금 방류하려는 탱크 속 농도보다 더 세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3년부터 일본산 가공식품 37만건에 대해 전부 검사를 했지만 방사능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IAEA의 기준을 따른다면 방출을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지금 정부와 입장이 똑같은데 그럼 정의용 장관이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냐"고 물었다.
오 차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윤 대통령은 방류와 관련해 검증 과정에 한국인 전문가 참여, 정보 공유 등 세가지를 다 관철시켰다"며 "우리가 무조건 방류를 찬성하는게 아니고 IAEA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오 차관은 "맞다"고 대답했다.
하 의원은 "일본 처리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인데 우리가 지금 횟집에 가서 회를 먹어도 괜찮지 않느냐"고 물었다.
오 차관은 "괜찮다"며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수산물을 점검하고 있고 한번도 방사능이 기준치에 높아진적이 없다.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미국이나 캐나다도 우리처럼 여야가 나뉘고 이렇게 싸우느냐"고 물었다.
오 차관은 "그렇지 않다"며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했다. 미국은 이미 IAEA에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고 내부적으로도 논쟁은 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이야기한 건 사실상 일본이 방류할 때 신중하게 해달라는 입장 아니겠느냐"고 질의했다.
오 차관은 "그렇다"며 "안전하지 않은 방류수 처리는 안 된다는 말씀"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점검 과정에서 한국 전문가 참여와 농도 기준치 이상 발견 시 방류중단 및 공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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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