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빚이 1년 사이 5조원 늘어나면서 60조원을 넘어섰다. 부채가 60조원을 넘어선 것은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수는 소폭 줄었지만 부채 비율은 더 나빠져 재무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411곳(직영기업 252곳, 지방공사 70곳, 공단 89곳)에 대한 2022년 결산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몸집만 커지고 허약 체질 여전…재무건전성 '비상'

지방공기업 411곳의 자산은 231조7000억원, 자본은 170조4000억원이다. 전년보다 각각 8조4000억원(3.8%), 3조4000원(2.0%) 늘었다.

부채는 61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원 증가했다. 제3기 신도시 등 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차입금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부채가 60조원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부채 규모는 2013년 73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찍은 후 2014년 73조6000억원, 2015년 72조2000억원, 2016년 68조1000억원, 2017년 52조3000억원으로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여왔다. 이후 2018년(52조5461억원) 증가 전환했다가 2019년(52조4800억원) 소폭 줄었지만 2020년(54조3751억원)에 다시 증가로 돌아선 뒤 2021년(56조3000억원)까지 50조원대를 유지했었다.

부채 비율도 36.0%로 전년보다 2.2%포인트(p) 높아졌다. 부채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재무 건전성이 악화됐다는 의미다. 부채 비율이 전년 대비 높아진 것은 2020년 이후 2년 만이다.

부채 비율은 2011년 74.7%에서 2012년 77.1%로 2.4%포인트 뛰었지만 2013년(73.7%)에 하락 전환한 뒤 2014년 70.7%→2015년 65.2%→2016년 57.9%→2017년 41.6%→2018년 37.3%→2019년 34.4%로 7년 내리 감소했다. 2020년(34.9%)에 반짝 증가했다가 2021년(33.8%)에 다시 낮아진 바 있다.

부채 중점관리기관은 총 27곳으로 전년의 29곳보다 2곳 줄어들었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부채가 1000억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을 부채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해오고 있다.

이들의 부채 비율은 112.1%로 전년(103.1%)보다는 9.0%포인트 올라 재무 건전성이 악화됐다.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부채 비율은 2013년 157.3%에서 2014년 148.3%, 2015년 136.9%, 2016년 116.6%로 매년 낮아져 2017년(99.0%)에는 처음으로 100% 아래로 떨어졌고, 2018년(97.8%)과 2019년(99.6%)까지 100% 미만을 유지해 왔었다. 그러나 2020년(106.3%)에 이어 3년 연속 100%를 넘기게 됐다.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손실 규모는 1조9000억원으로 전년(1조568억원) 대비 9000억원 늘었다.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의 원가 대비 낮은 요금과 도시철도 적자 등에 따른 것이다.

다만 같은 기간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당기순손실은 6181억원에서 4978억원으로 1203억원(19.5%) 감소했다.

◇정부 "연관성 낮은 자산 정비 통한 부채 집중관리"

지방공기업 유형별로 보면 상·하수도, 공영개발, 운송 등 직영기업 252곳의 전체 부채는 6조6000억원으로 전년(7조1000억원)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부채 비율은 5.7%다.

그러나 당기순손실은 1조4624억원으로 전년(4625억원)보다 9,999억원 증가했다.

직영기업 중에서는 상수도와 하수도의 부채가 각각 8000억원, 5조1000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상수도는 1000억원 늘고 하수도는 3000억원 줄었다.

상·하수도의 당기순손실은 1조9863억원으로 경영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전년의 2조199억원보다는 소폭 줄었다. 하수도(1조5227억→1조5383억원)가 전년 대비 1.0% 적자 폭을 키웠음에도 상수도(4972억→4480억원)가 이보다 더 큰 9.9%로 개선된 데 따른 결과다.

운송의 경우 당기순손실이 13억원에서 9억원으로 적자 폭이 줄었다. 2019년 13억원 흑자에서 2020년 22억원 적자로 돌아선 뒤 3년 연속 적자다.

공영개발만 유일하게 524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다만 전년(1조5587억원)보다는 순익이 10조339억원(66.3%)이나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9조1000억원으로 전년(8조9000억원)보다 2.2% 증가했다. 당기순손실은 1조3448억원으로 전년(1조6091억원) 대비 손실 규모가 16.4% 줄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수송 인원 증가로 매출액이 2271억원 늘었음에도 수송비 대비 낮은 요금과 무임수송손실 지속으로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요금현실화율은 43.6%이다.

도시개발공사 부채는 도시주택기금 차입금 등의 금융 부채 증가 여파로 전년(37조3000억원)보다 12.6%(4조7000억원) 늘어난 42조원이 됐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당기순이익은 8623억원으로 전년(9265억원) 대비 6.9%(641억원) 줄었다.

기초도시공사(지역개발), 관광공사, 유통공사, 시설관리공사 등 기타공사의 부채는 3조2000억원으로 전년(2조7000억원) 대비 18.4%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882억원에서 367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지방공단 부채는 4000억원으로 전년과 같았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1억원 증했다. 공단은 특성상 지자체 대행사업비를 수령·집행함에 따라 통상적으로 당기순손익 발생 여지는 적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따라 방만·부실 경영을 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태다.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스스로 유사·중복되는 기관을 통·폐합하고 과한 복리후생을 없애는 게 골자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기업의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을 정비하는 등 부채 집중 관리를 통해 재무 건정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