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중(對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다만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미국의 해외 투자 제한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며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된다"면서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각) 미국인의 우려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우려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 역량을 강화해 미국과 동맹·파트너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사모펀드를 비롯해 벤처캐피탈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반도체 기술에 유입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들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 및 정보 활동 등에 활용되는 판단하에 자국 돈줄이 관련 분야로 흘러 들어가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 투자는 미국 재무부가 추후 마련할 세부 기술 분야 지침에 따라 투자 금지 대상과 사전 신고 대상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