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무마는 공격용, 공산당은 방어용
정치권에서 활용된 정황…검찰 수사
특정 세력이 이익…檢 짙어지는 의심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등 본격적인 배후세력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선거제도 농단' 등의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예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강백신)을 구성했다. 대장동 본류 수사를 담당하던 반부패수사3부에 선거와 명예훼손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를 투입해 10여명 규모로 꾸렸다.
검찰이 특수팀을 구성한 것은 지휘부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지휘부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서울중앙지검과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팀은 지난해 3월6일 유력 선거 후보자 2명에 관한 허위 인터뷰가 보도된 경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1년 9월15일 이루어진 인터뷰의 핵심은 2가지다. 일명 '윤석열 커피'로 알려진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 무마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사업으로 이익을 보지 않았다는 '공산당' 발언이다.
김씨는 '고검장 출신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조씨에게 소개시켜 줬고, 조씨가 검찰에 들어가서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근무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후배 검사가 타준 커피만 마시고 나왔다. 사건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주장(수사 무마 발언)했다.
조씨는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 그는 부산저축은행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초기 대장동 개발 사업자의 대출을 알선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타파 외에도 JTBC가 남욱 변호사 등을 취재해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적이 있다. JTBC는 최근 보도가 부실했다고 사과 방송을 하기도 했다. 김씨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 무마 발언의 허위성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재명이 안 받았으면 그만이다. (천화동인) 1,2,3,6,7(호) 중에서 4,5(호)만 빼고는 준 적이 없다고 한다. '이성문 화천대유 공동대표가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가서 시청(성남시) 너무한다 공산당 아니냐고 할 정도였다"고 했다(공산당 발언).
이러한 보도가 나온 후 정치권에서는 공산당 발언을 이 대표에 대한 방어 도구로, 수사 무마 발언을 윤 대통령에 대한 공격 도구로 활용했다.
뉴스타파의 보도는 다른 언론사의 추종보도를 이끌었는데, 일련의 보도 후 각종 시민단체와 정당의 고발도 이어졌다.
검찰은 이 현상이 선거제도 농단의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김씨가 언론을 통해 대선 전 여론을 조작해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 시도라는 것이다.
더욱이 허위 인터뷰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씨는 남욱 변호사에게 '우리는 이재명과 한배를 탔다.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고 회유했고, 남 변호사가 2021년 10월 한 방송사에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조씨도 같은 언론과 인터뷰하며 '그분은 유동규다. 100%다'고 말했는데, 김씨는 2021년 10월경 조씨에게도 "이 사건은 게이트가 되면 안 된다. 유동규의 뇌물 사건으로 정리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씨 단독으로 선거제도 농단을 기획, 주도, 실행한 것인지 배후 세력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는 계획이다. 김씨의 허위 인터뷰를 통해 이익을 보는 특정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의심이 더욱 증폭된다는 의심이 검찰 내부에 있다.
다만 김씨가 자신의 형사 책임을 덜기 위해 허위 주장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김씨 혐의의 핵심인 배임과 뇌물 혐의는 당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공모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려고 한 거짓말일 수 있다는 뜻이다.
검찰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 전 위원장은 전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이미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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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